석계2일반산업단지(이하 석계산단) 반대 주민에 대한 나동연 시장의 ‘구상권 청구’ 발언이 논란이 됐다. 양산시의회는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나 시장은 사과할 성질의 발언이 아니었다고 맞섰다.

임정섭 시의원(새정치연합, 물금ㆍ원동ㆍ강서)은 지난 23일 제13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나서 “나동연 시장이 ‘(석계산단 심의 유보 이후) 보완조치 내용이 통보되는 데로 보완조치를 할 방침이며, 조직적 반대 등으로 사업을 망치게 할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할 방침이다’는 의지를 밝힌 언론보도를 보면서 큰 우려를 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나 시장은 지난 8월 28일 석계산단이 경남도 지방산업단지 심의에서 양주중 학생 학습권과 건강권, 학교와 마을 뒤편 가파른 산 절개지 문제 등을 이유로 심의가 유보된 뒤 9월 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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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은 “구상권 청구는 행정 과정에서 승인이 결정 난 사안을 고의로 방해했거나, 심의 준비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등 조건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승인 나지 않은 석계산단에 대해 합법적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해 온 시민을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 방안을 제시한 발언은 잘못된 것이고, 또한 시민이 자유롭게 시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며 자신의 재산권과 환경권을 지킬 수 있다는 민주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어 “발언의 옳고 그름을 떠나,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고자 하는 양산시 의지가 낮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보충질문에 나선 박대조 시의원(새정치연합, 서창ㆍ소주)도 “사업에는 반대도, 찬성도 있을 수 있지만 지자체 수장이 구상권 청구 발언을 한다면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어떤 시민이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나동연 시장은 “구상권 청구 발언은 석계산단 조성이 상북면지역뿐 아니라 양산시 전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며, 기업인과 상북면 주민 염원이 담겨 있음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며 “구상권 청구에는 실체도 없었고, 다만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어휘 구사에는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구 의원, 주민 화합 주문도 이어져

한편, 석계산단이 지난 14일 경상남도산업단지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승인되면서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둘로 쪼개졌던 주민 화합을 요구하는 지역구 이종희, 정경효 의원의 주문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나 시장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든 주민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입주업체를 선정하는 주민협의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반대 주민 의견도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옥문 의장(새누리, 중앙ㆍ삼성)은 “여러 의원이 관심을 보이는 것은 시민과 의회가 그만큼 석계산단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사업 과정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