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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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시의원(새누리, 중앙ㆍ삼성)이 악화되고 있는 지방재정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에 대한 주인의식과 비용의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제13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1991년 6월 지방의회, 1995년 자치단체장 직선이 이뤄짐에 따라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고, 풀뿌리 민주주의로 표현되는 지방자치제가 제법 튼튼히 뿌리 내렸지만 지방재정은 날로 어두워지고 있다”며 “지방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작은 것 하나라도 아낄 줄 아는 시민의식 고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읍ㆍ면ㆍ동 단위 문화의집이나 각종 복지관 등 복지향상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공공시설이라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최소한 유지ㆍ관리비 징수가 필요하다”며 “투자 대비 산출 효과가 없는 것은 시민 스스로 자제할 줄 알고 사용한 만큼 사용료를 부과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시민을 위해 모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지방재정이 악화돼 빚을 진다면 그 빚을 갚아야 할 사람 역시 시민”이라며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시민 세금이고,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도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