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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경남도 내년 예산 7조538억원… 도의회 제출..
정치

경남도 내년 예산 7조538억원… 도의회 제출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4/11/18 10:29 수정 2014.11.18 10:28
채무 감축ㆍ재해예방ㆍ미래 전략사업 중점

도시철도 양산선 건설 지원에 68억원 편성



경남도가 건전재정을 위한 채무 감축과 재해ㆍ재난방지를 위한 재해예방사업,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 등에 중점을 둔 2015년도 예산안을 지난 1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예산안 총 규모는 7조538억원(일반회계 6조539억원, 특별회계 9천999억원)으로 전년보다 4천395억원(6.6%) 증액됐다.

재정 여건은 부동산 거래 회복과 지방소비세 증가로 지방세는 전년 대비 14%(2천664억원) 증가했으나, 지방채 미발행(2014년 900억원)과 취득세 감면보전 지원 종료(600억원 규모)로 일반 재원 규모는 전년 수준에 그쳤다.

반면, 시군재정보전금 등 법정ㆍ의무 지출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 등 도정 현안과 재해예방 사업비 요구는 급증했으며, 국비 증액 확보(2014년 대비 10% 증액)와 일부 대규모 사업 지방비 부담 인상으로 국고 지원사업 도비 부담금은 전년 대비 12%(586억원) 늘어나 재정 여건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또한, 지방채 조기 상환분 181억원을 포함한 1천317억원을 내년 6월까지 상환해 채무액을 9천억원 이하로 낮추기로 함에 따라 실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2014년도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모든 사업을 기본부터 다시 검토하는 한편,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일회성 사업은 반영하지 않는 등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홍덕수 경남도 예산담당관은 “내년도 예산은 12년 만에 빚내지 않고 편성한 예산으로 경남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사회 각 분야 다양한 세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러나 한정된 재원으로 채무 감축과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부 사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모든 수요를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산시와 관련한 주요 사업에는 수송ㆍ교통분야에 매리~양산간 도로 건설 50억원과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건설 지원 68억원 등을 편성했다.  

경남도가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은 내달 18일까지 진행되는 제32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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