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양산 사송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5천54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LH는 지난 2005년 12월 지구지정을 받은 뒤 1만6천호를 공급하는 사송택지개발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불과 5km 떨어진 곳에 양산물금지구가 앞서 1994년 지구 지정된 이후 2004년 착공한 상태였다. 물금지구 공급물량은 사송지구의 3배에 달하는 4만8천802호를 공급하는 계획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LH는 공급과잉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고, 1998년 양산시가 수립한 ‘2016년 도시기본계획’에 유입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다는 이유로 2005년 지구 지정 이후 2009년 1월 보상에 착수했다.
이후 물금지구 미분양 누적으로 사송지구개발사업을 착공하지 못하게 되자 2013년 10월 사송지구 착공방안 용역을 진행했다. 용역 결과 물금지구 미착공 물량 해소에 7여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도 착공이 곤란해 순현재가치(NPV) 기준 손실이 5천54억원에 이른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택지개발과 도시재생 등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인근 지역 유사사업 추진 여부와 충분한 분양수요 여부 등을 자세히 검토한 뒤 추진해 공급과잉으로 장기간 사업이 중단되거나 미분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LH 경영관리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LH가 양산 사송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해 14개 택지ㆍ도시개발 사업에서만 4조824억원의 손실을 내는 등 유사ㆍ중복, 수익성 없는 사업으로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LH는 20개 공기업 가운데 부채 비율이 가장 높고, 모두 105조6천억원의 금융 부채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