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장애인단체인데 누군 보조금에 사무실까지 지원해주고 누군 아무런 지원을 안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A장애인단체
“활동하는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주나.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들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다” -양산시 사회복지과

양산시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원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일부 장애인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양산시가 특정 단체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무실 공간까지 마련해주는 반면 자신들에게는 일절 지원하지 않아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양산시에 따르면 현재 양산지역에는 모두 9개 장애인단체가 활동 중이다.

이 가운데 5개 단체는 이른바 ‘보조금’이라 부르는 예산을 지원받고 있지만 나머지 4개 단체는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장애인단체에 한 해 동안 지원되는 보조금은 올해 기준 모두 1억7천만원 정도다.
 
지원을 받지 못하는 A장애인단체는 “우리도 회원이 1천200명에 이르고 지역 장애인 복지를 위해 활동하는 정식 법인 단체”라며 “무조건 기존 단체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이들은
 “기존 단체 지원금 가운데 일부라도 새로운 단체에 지원해줘야 장애인을 위한 보다 많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며 “시장도 면담을 자꾸 피하지만 말고 우리 목소리에 한 번쯤은 귀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양산시는 “현재 장애인단체가 지원받는 예산은 이들 단체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 채택된 사업의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아무런 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양산시는 특히 “내년부터는 보조금 지원 제도가 없어지고 사업비로만 지원이 가능한 만큼 구체적 사업계획을 통해 사업비를 지원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 단체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4개 장애인단체만 입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A장애인단체는 “장애인복지관은 모든 장애인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복지와 문화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며 “일부 단체만을 위한 사무실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양산시는 이에 대해 “장애인복지관 용도와 기능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건축 계획을 세울 당시부터 기존 단체 사무실을 마련해주는 것으로 협의가 된 사안이라 이제 와서 용도를 바꿀 순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