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정책이 지역 경제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기초지자체 산업단지 지원정책이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지자체 산단 지원이 산업단지 생산과 고용, 수출 등 산업단지 성과와 역내총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경남본부는 ‘기초지자체 산업단지 지원정책이 산업단지 성과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는 기초지자체별 산단 지원 사업액에 따라 생산액, 고용 등 각 항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결국 지자체의 산단 지원 사업비는 산단 성과와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고속도로 나들목 수 역시 산업단지 생산ㆍ수출액, 가동업체 비율 등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교통 시설이 물류비용 등을 절감시켜 역내 산업단지 성과에 ‘정의 외부성’(다른 사람에게 편익을 가져다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것)을 발생시키기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다만 산단 내에 대기업 업체 수와 중소기업 업체 수가 산단 성과지표에 미치는 영향이 달랐다. 대기업 기업 수는 성과지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데 비해 중소규모 사업체 수는 가동업체 비율과 함께 생산과 수출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보고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섯 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자치단체 차원의 산단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래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전략적인 자금과 기술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 노후화된 국가 산단의 재창조를 통해 기업생산 환경을 개선하고 첨단사업을 유치하는 국가 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창원 산단 등 경남지역 산업단지 성과 극대화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역할을 효과적으로 정립할 필요도 있다. 산ㆍ학ㆍ연 연구협력 네트워크의 내실 있는 운영도 중요하다. 끝으로 산업단지 성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교통 시설을 계획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