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동연 시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경남도 정책에 따른 양산시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지난 16일 제13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나선 새정치연합 차예경 의원은 나동연 시장에게 “정책 일관성이 없다”며 비판했고, 나 시장은 “무상급식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이며, 양산시는 일관되게 무상급식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맞섰다.   

이어 새정치연합 박대조ㆍ이상걸 의원까지 무상급식 지원 중단 비판에 가세하면서 한때 나 시장과 고성이 오가는 등 날 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16일 열린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차예경 시의원(새정치연합, 비례)이 나동연 시장에게 무상급식 관련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곧바로 박대조 시의원(새정치연합, 서창ㆍ소주)과 이상걸 시의원(새정치연합, 동면ㆍ양주)의 추가 질문으로 이어졌다. 그렇게 다소 격양된 어조로 질문과 답변이 오가며 1시간가량 논쟁이 펼쳐졌다.

이에 본지는 독자에게 정확한 판단을 통한 알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 당시 시정질문 내용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자 한다. 시정질문 내용을 지상중계 형태로 가감 없이 지면에 담았다. 단, 중복된 표현이나 단어, 문장 연결 조사 등은 편한 읽기를 위해 삭제하거나 추가했다.

<차예경 의원 시정질문>

차예경 의원  학교급식은 교육이라 했고, 헌법 제31조 제3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해 의무교육 무상원칙을 표방하고 있다. 학교급식이 교육이라는데 의무교육기간인 초ㆍ중학교에서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교육을 포기할 수 있겠나?

무상급식은 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으로, 단순히 배고픈 학생에게 밥 한 끼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정신을 실현하고 성장기 아동의 건강한 심신발달에 도움을 주며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면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015년도 경상남도 무상급식 지원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양산시도 동참의 뜻을 밝히면서 무상급식 정책이 좌초 위기에 이르렀고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이 엄청난 혼란에 빠지고 있다.

시장도 6.4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확대ㆍ시행하기로 시민에게 약속했다. 약속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불가피한 상황으로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근거와 설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산시는 경상남도 시ㆍ군 중에서 무상급식 무산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맨 처음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어른들 정치적 행보와 연결지어 아이들 밥값을 두고 어른들이 돈 내는 문제로 싸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무상급식은 부모들이 낸 세금으로 아이들만큼은 눈칫밥으로 가슴에 멍드는 일이 없도록 차별 없이 제대로 한 끼 먹여보자는 취지다. 옳고 그른 것을 먼저 따지기보다는 학부모들을 이해시키고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급하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문제다.

일관된 정책 결정으로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시장과 시의원인 저희 책무다. 시장 고유권한인 예산편성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이니 시장이 무상급식과 관련된 정치적 내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한다. 

나동연 시장  우리 시에서는 2011년도부터 경남도와 함께 관내 59개 학교에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해오고 있었다. 시행 당시부터 우리 시 정책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에 의한 무상급식에 반대의견을 내기로 했다. 하지만 이것이 상급기관의 정책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매칭사업으로 그동안 해왔던 사업이다.

경남도에서 홍준표 지사가 경남도교육청에 무상급식 감사를 요구하면서 발생된 문제다. 경남도교육청이 감사를 거부해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라는 취지로 예산이 중지됐다.

무상급식을 무상교육과 연결시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무상교육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무상급식은 정치적 행태에서부터 빚어진 하나의 포퓰리즘에서 시작된 것이다.

또 무상급식의 폐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부자 아이들에게까지 급식이 무상으로 지급되니, 실제 잔반통에 버려지는 양이 엄청나다. 우유급식도 아주 많은 양의 우유가 그대로 버려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무상 포퓰리즘은 재고돼야 한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 130%까지는 현재 교육청 무상급식 예산만으로도 충분하다. 현재 차상위 계층에게 무상급식을 하면 지금 예산의 10%만 투입하면 된다. 그래서 아이들 밥그릇 가지고 장난친다는 것은 무상급식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잘못된 논리다. 부자들은 정당하게 자기 돈 내서 먹도록 하고 예산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차예경 의원 추가질문>

차예경 의원  나 시장은 지금 무상급식이 사회복지적으로 포퓰리즘이라고 강력하게 말했다. 무상급식은 거창군에서 거창군교육지원청과 협의 하에 먼저 시작했고 그것이 도 지원까지 확대된 것이다. 우리 시 역시 나 시장 공약에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산하겠다고 했다. 이후 4년 정도 시행했고 그로 인해 양산시민은 사실 무상급식이 중단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 양산교육지원청과 협의해 본 적은 있나?

나동연 시장 거창군처럼 앞장서 시행해 온 도시가 있는가 하면 아직 울산이나 대구 같은 도시는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있다. 국민 의견수렴을 해봐도 70% 이상이 무조건적인 무상급식에 대해서 반대의견이다. 4년간 시행한 것은 경남도 예산편성에 의한 시비 매칭으로 어쩔 수 없이 해온 것이다.

차예경 의원  나 시장은 양산시 행정 수장이지 않나? 그렇다면 시민과 한 약속을 깨면서 어떠한 통보도 없었지 않나? 시민 간담회나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조차도 의견 수렴한 적이 없다.

나동연 시장  당연히 반대했던 정책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이 양산시의 일관된 입장이다.

차예경 의원  2012년 6월 1일 양산시보에 올라온 기사다. 양산시보는 양산시를 대표하고, 시장의 말을 대변할 수 있는 신문이다. 여기 보면 오봉초 무상급식 체험현장 간담회 자리에서 ‘2015년까지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한 사항이 있다.

또 무상급식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 ‘우리 시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무분별한 무상급식보다 저소득층을 위한 선별적 무상급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적혀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양산시 무상급식이 무분별한 행동이었나?

나동연 시장  우리나라는 부자들한테까지 5만원씩 급식비를 줘야 하는 나라가 아니다. 세계 데이터를 보더라도 대한민국처럼 무분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나라가 없다. 한국은 조세부담률이 19.8%로 20%가 채 되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 조세부담률이 28.6%인데 무상급식은 1.7%밖에 하지 않고 있다.

2012년도에 어떤 간담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2011년도부터 우리 시에서는 분명히 무상급식 반대의견을 내왔다. 처음에는 30:30:40으로 시비가 40% 부담했는데 도저히 못 한다고 경남도에 수용거부까지도 했었다. 하지만 하급기관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매칭사업으로 해왔다.

차예경 의원  오봉초 간담회에서 ‘내가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고 말한 것은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시민을 상대로 자랑한 내용이다. 그러면 시보 내용이 잘못된 것인가?

나동연 시장  나는 2011년도부터 똑같은 주장을 해 왔다. 경남도 정책이 (무상급식 지원으로) 그렇게 가니까 그 정책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수 있다고 본다.  

차예경 의원  무상급식이 내년부터 시행되지 않아 학부모들 불편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응책이 수립돼 있는가?

또 일방적 행정으로 양산시민이 신뢰감을 많이 잃었다. 이에 대해 시장이 양산시민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동연 시장  사과가 아니라 홍보를 하고 있다. 잘못된 정책이니 바르게 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 읍ㆍ면ㆍ동과 이ㆍ통장 회의 등을 통해 시민에게 홍보하고 있는 중이다.

차예경 의원  시민에게 사과나 어떠한 양해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나동연 시장  홍보를 하는 것이다.

차예경 의원  사과가 아니라 홍보, 알려만 주면 된다는 말인가? 참 우려스럽다. 정책이라는 것은 일관적으로 시행돼야 하는 것인데….

나동연 시장  일관성 있게 2011년도부터 잘못된 정책이라고 반대의견을 내왔다.

차예경 의원  후보 시절 공약이 다 거짓이면 어떻게 시장을 믿고 우리가 정책을 펼쳐갈 수 있겠나?

나동연 시장  교육예산 5%는 그대로 간다. 또 급식으로 절약되는 예산은 서민교육이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투입해 나갈 계획이다. 학부모 대표, 양산교육지원청, 시의회에 공감대를 구한 다음 서민학생과 학교환경 개선 쪽으로 투입할 것이다.

차예경 의원  만약 또 다른 사회복지 정책이 다른 정책으로 인해 문제가 생겼을 때도 ‘우리가 시행했던 것이 다 잘못됐었다’면서 손바닥 뒤집듯이 또 뒤집어서 시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홍보만 하겠다고 할 것인가?

나동연 시장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치적 포퓰리즘에서 발생된 아주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가는 과정이다.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것이 태어난 것이다.

차예경 의원  왜 애들 밥 주는 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가?

나동연 시장  신성한 애들 밥이기 때문에 부자들은 자기 돈 내고 먹어야 한다. 왜 부자들한테까지 그 돈을 줘가면서 밥을 줘야 하나? 

차예경 의원  지금 자녀가 두 사람이면 한 가정에 10만원 정도고, 그 돈은 서민들한테 상당히 빠듯한 돈이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지원하지 못했을 때는 당장 도시락을 싸야 된다.

나동연 시장  서민부터 50%까지는 무상급식을 하도록 돼 있다. 현재 교육청 예산만으로도 차상위 130%는 다 지원된다. 상위 50%까지 무상급식을 줄 필요가 있나? 이게 결국은 서민에게 부담이 돼서 돌아간다.

차예경 의원  선별적 복지는 항상 사각지대가 있다. 시민은 공통적인 복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일관된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나동연 시장  잘못된 정책을 지난 4년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 급식비를 대체해 서민교육 질 향상을 위해 쓰도록 하겠다고 홍보해 나갈 것이다. 

차예경 의원  참 유감스럽고, 최소한 시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양산시민에게) 사과할 줄 알았다.

나동연 시장  인기를 얻으려면 차예경 의원처럼 가는 것이 맞다. 나도 무상으로 막 던져주고 인기 얻을 수도 있다. 하지만 바르게 고쳐야 하기 때문에….

차예경 의원  돈을 주고 안 주고 문제가 아니라 시민에게 양해를 구하라는 이야기다. 다음부터는 (정책을 바꿀 때) 시민에게 꼭 의견 청취와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서 안내를 하고 양해를 구하기 바란다. 

나동연 시장  그렇게 하겠다.

<박대조 의원 보충질문>

박대조 의원  차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정의롭지 못하고, 참으로 비겁한 답변이라고 느껴진다. 답변을 ‘미안하게 됐다. 도지사 눈치가 보여,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솔직한 답변을 한다면 양산시민이 그렇게 이해할 것 아닌가?

나동연 시장  시의회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어떻게 시장에게 비겁하다는 발언을 하는가! 대단히 정치적인 발언이고, 아이들 밥그릇을 정치적으로 매도시키면 안 된다. 현재 경남도지사가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반대 논리를 펴는데 아주 잘못된 폐습이다. 2011년부터 잘못된 정책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박대조 의원  시장 공보물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다.

나동연 시장  공보물에는 급식비 내역으로 53억 나갔다고 돼 있다. 이것은 급식비 건에 대한 언급이지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은 다른 문제다. 학부모들과 얼마든지 공청회를 할 용의가 있다.

박대조 의원  오늘 아침에 시장 후보 시절 공보물을 봤다. 자체수입 5%를 교육 부분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돼 있다. 당초예산 기준으로 대략 2천억 정도 잡아보면 자체수입 5%면 100억 정도 된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얼마 편성돼 있나? 2015년 예산안을 검토해 보니 (교육예산) 55억 정도 편성돼 있다. 일반회계 전체예산으로 보면 1%도 안 되는 돈이다. 우리 아이들 교육 안 할 건가? 교육을 포기할 건가?

나동연 시장  내용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식으로 매도하지 마라. 무상급식비로 들어가야 하는 교육예산이 지금 예비비로 편성돼 있다. 앞으로 그 예산을 서민교육에다 투입할 것이다.

박대조 의원  예비비는 긴급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대비해서 편성하는 것이다. 교육비를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맞지 않다.

나동연 시장  예비비 1%는 따로 편성돼 있다. 이것 외 급식비로 가야 될 돈을 예비비에다 추가로 해놨다는 설명이다. 

박대조 의원  시장 답변에서 ‘도 매칭이 안 될 때는 지원이 어렵다’고 했는데 이웃 동네 기장군의 경우에는 매칭과 상관없이 자체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본 의원은 기장군수와 같이 ‘급식도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나동연 시장  기장군은 군수가 정책 결정을 해서 공감대가 되면 할 수도 있다. 지역사정에 따라 다른 것이다. 울산이나 대구처럼 안 하는 도시도 있다.

박대조 의원  기장군수는 본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까지 줄여서 급식비 편성을 했다. 시장, 부시장 등 업무추진비 줄여서 예산편 성할 수 있는 문제다.

나동연 시장  그런 식의 정치적 논리로 인기성 발언을 자꾸 하면 안 된다. 나라고 인기 얻으려고 도 정책과 상관없이 무상급식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나? 하지만 (그렇게 정책을 추진해 가면) 시정이 어떻게 되겠나?

<이상걸 의원 보충발언>

이상걸 의원  사실관계 확인차 질의하겠다. 경남도가 2014년도 당초예산에 양산시에 식품비로 지원한 금액이 28억6천만원이었다. 그리고 경남도가 내년도 무상급식을 지원 안 하겠다고 선언하고, 이 예산을 서민교육지원에 쓰겠다고 했다. 그런데 2015년도 양산시에 가내시로 내려온 서민교육지원 예산은 18억4천900만원이다. 10억원 이상 줄어든 금액이다.

이것을 보면 경남도가 교육예산을 줄이겠다는 것이며, 교육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증거로 사료된다. 그래서 양산시는 이런 경남도의 교육정책에 따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 시장도 교육예산으로 자체예산 5%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만큼 나 시장은 교육에 대한 애정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런 정책공약을 했다고 생각한다. 자체수입 5%를 계산해 봤다. 정확하게 111억8천432만원이다. 2015년도 당초예산에 교육보조예산으로 책정된 금액이 48억원이다.

이것 빼고 나면 63억8천만원 남는다. 이 정도면 경남도 지원없이 급식지원을 양산시 자체로 가능하다. 하고 안 하고는 시장 의지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양산시 예산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것들을 계산해 봤다. 아이들 급식지원은 경남도 매칭사업으로 처음 시작된 사업이 아니다. 시ㆍ군에서, 경남도 같은 경우는 거창군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다.

시ㆍ군 지방자치단체장들 의지로 교육청과 협력 하에 전국적으로 발전해 오면서 확대시킨 사업이다. 그렇기에 매칭을 이유로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변명일 뿐이다.

그리고 이 사업은 사회적 합의로 발전시켜 가고 있는 사업이었다. 지금도 전국에서는 이 사업을 확대ㆍ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시민을 위한 행정에는 그것이 복지든 교육정책이든 후퇴시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지, 뒤로 물러설 수는 없다는 것이다.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생길 수 있다. 양산시도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감사 지적을 당하기도 한다. 감사 지적을 당한 사항을, 지적을 당했다는 이유로 그 사업을 아예 없애버릴 수는 없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시장에게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 조금 전 시장이 직접 ‘시민하고 대화해 보겠다’고 말했다. 시장이 (경남도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대한 지지) 기자회견을 할 때 시의회와 상의 없이 시민과 공청회 한 번 없이 먼저 나섰다.

그런데 어쨌든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정말로 시민공청회를 열어 그 자리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