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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달 28일 양산시를 순방한 자리에서 “무상급식은 경남도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그동안 무상급식에 지원했던 예산을 서민 자녀 학력 신장 사업에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먼저 “340만 도민과 18개 시ㆍ군을 지원하는 경남도 예산이 7조원인 반면, 43만여명 정도의 초ㆍ중ㆍ고교생 학사 일정을 관리하는 도교육청 예산이 4조원인데, 별로 차이 나지 않는다”며 “도청은 예산 부족으로 늘 허덕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지사는 이어 “경남 18개 시ㆍ군 가운데 함안군을 제외한 9개 군이 자체수입만으로 공무원 급여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일 만큼 재정이 열악하다”며 “재정자립도가 10%도 되지 않는 지자체는 교육에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또 “도교육청이 1년에 4조원 예산을 집행하면서 불용액(순세계잉여금: 예산 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잔액)이 1천300억원 정도인데, 그 절반을 떼서 650억원 정도 투입해 정상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라고 도의회에서 결정했다”며 “그렇다면 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책임지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국회에서 예산을 확정했는데, 거기에 따르지 않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면 탄핵감이다. 마찬가지로 도의회에서 예산을 확정하면 집행기관장인 도지사나 교육감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 예산이라는 것은 법률과 같다”며 “그런데 일각에서 도에서 예산을 주지 않아 3월부터 유상급식으로 전환한다고 흘리는데, 이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며 비교육자적 행동”이라고 밝혔다.

홍 지사는 “무상급식에 대한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며 “무상급식은 도교육청 예산으로 정상 집행하고, 경남도는 그동안 지원하던 무상급식 예산을 서민 자녀 학력 신장에 지원할 것이다. 도민 입장에서는 기존 무상급식에 서민 자녀 지원까지 이중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최근 일선 시ㆍ군을 순방하며 “도교육청 불용액으로 무상급식이 가능하다”는 홍 지사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히 반박하고 있다.

경남교육청 예산은 도내 18개 지역 교육지원청과 학교 1천600여곳, 18개 직속기관, 38개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학생 48만여명과 교직원 5만여명에게 사용되며, 2015년 올해 예산은 3조9천632억원이다.

도교육청은 “홍 지사가 해마다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불용액) 1천300억원으로 무상급식을 하면 된다고 했지만, 2013년도 도교육청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 4조1천785억원 가운데 2%인 837억원에 불과하다”며 “순세계잉여금은 결산 추경이 끝난 뒤 교부된 연도 말 특별교부금과 예비비, 인건비, 각종 시설사업 낙찰차액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예산으로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반영해 사용하며 도교육청 순세계잉여금은 해마다 급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