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과정에서 반대 민원으로 바람 잘 날 없었던 ‘양산 석계2일단산업단지’(이하 석계산단) 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지난달 29일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석계산단 계획이 경남도에서 승인ㆍ고시된 것.
석계산단은 사업시행자인 양산석계산업단지(주)가 상북면 석계리 산7번지 일원에 총면적 84만600㎡ 가운데 산업시설용지 44만3천557㎡, 지원시설 3만2천253㎡, 공공시설용지 36만4천790㎡ 규모로 조성하는 산업단지로, 오는 2017년까지 총사업비 2천333억원을 투자해 조성한다.
양산석계산업단지(주)는 양산시와 태영건설, 경남은행, KIS인프라(주)가 참여해 개발ㆍ분양하는 민ㆍ관합동개발방식으로 추진된다.
◈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실패 딛고
석계산단의 시작은 양산시가 야심 차게 추진하던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실패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9년 양산시는 지역 신성장동력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상북면에 유치해 양산을 동남권 의료허브로 조성하려 했지만 대구ㆍ경북과 충북 오송에 밀려 탈락했다.
2011년 양산시는 바로 이 자리에 석계산단 조성 계획을 세우고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계획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양산시 방침에 일부 지주들이 반기를 들고 민간개발을 추진하겠다며 조합을 구성하고 나섰다.
이들은 양산시가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민간조합을 배제한다고 주장하면서 지주를 상대로 사업계획 설명회를 여는 등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양산시는 2012년 태영건설과 석계산단 조성을 공동 추진하기 위한 사업시행 협약을 맺고 산단 조성에 나섰다. 양산시는 그해 6월 (주)석계산업단지 법인을 설립하고, 이듬해인 2013년 1월 경남도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경남도는 3월 투자의향서 검토를 마무리했고, (주)석계산업단지는 6월 경남도에 계획 승인 신청을 하면서 원활하게 추진되는 듯 보였다.
◈ 산단 조성 계획 후 극심한 갈등 ⓒ
석계산단 조성 계획은 양산시와 주민, 주민과 주민 간 극심한 갈등을 불러왔다. 수차례 이어진 주민설명회에서 산업단지 조성이 소음과 날림먼지,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와 인근 양주중학교 학습권 침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대 의견과 낙후된 상북면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주민 요구에 따라 조성하는 것이라는 찬성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기도 했다.
이후 석계산단 반대 주민은 시청과 상북면 일대에서 반대 집회에 나선 반면 상북면발전협의회 등 찬성 주민은 산단 조기 착공을 위한 성명서를 채택해 경남도와 도교육청, 양산시 등에 전달하고, 범면민 찬성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주민 간 대립이 격화됐다.
양산시는 지난해 상북면 순회간담회에서 공해유발업체의 석계산단 입주를 제한하고, 투명한 업무처리와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주민 우려를 불식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8월 산업단지계획 심의 유보에 이은 10월 재심의를 앞두고 대립은 극한으로 치달았다. 여기에 경남도교육청까지 양주중 학습권을 문제 삼으며, 석계산단 부지 내 교육청 소유 토지를 매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생존권, 학습권 반발 속 계획 승인
석계산단은 지난해 10월 산업단지계획 재심의에서 조건부 가결됐다. 하지만 반대 여론을 수그러지지 않았다. 반대 주민은 항의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교사들(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ㆍ양산지회)도 석계산단 계획 재검토와 조성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런 반발에도 경남도는 결국 지난달 29일 산업단지계획을 승인ㆍ고시했다. 양산시는 2017년까지 석계산단이 조성되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산업시설용지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산시에 따르면 석계산단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산유발 2조4천400억원, 고용유발 5천600여명, 인구유입 2천400여명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산시는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경제가 침체하고 있는 시점에서 석계산단 계획이 승인ㆍ고시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양주중 학습권 보호와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계속해서 협의ㆍ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석계산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열쇠는 찬반으로 나뉘어 극심한 대립을 겪었던 주민 간 갈등 봉합과 함께 반대 주민 의견을 듣고, 이를 해결하려는 양산시의 노력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