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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방사선계획구역 입장 차 재확인..
정치

방사선계획구역 입장 차 재확인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5/02/16 09:41 수정 2015.02.16 09:39
범위 설정… 양산시 최소, 시의회 최대 ‘팽팽’

공청회 개최 여부, 양산시 대책 부실 등 설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과 관련, 양산시의회(의장 한옥문) 본회의에서 설전이 벌어졌다. 하지만 시의회와 양산시는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

지난 13일 열린 제1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나선 차예경 의원(새정치연합, 비례)은 고리원전 1호기 위험성과 양산시의 허술한 대책을 지적하며 ▶고리원전 1호기 폐쇄에 대한 나동연 시장의 입장 ▶지난 3년간 방사능 재해와 관련한 예산 확보 여부와 금액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에 관한 양산시 검토의견 ▶양산시 시민공청회 개최 불가로 시민 알 권리를 충족하지 못해 불안감을 더 조성한다는 주장에 대한 생각 등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나동연 시장은 “1%라도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원전을 폐쇄해야 하지만 정부 발표를 믿어야 하며, 양산시가 검토하고 있는 비상계획구역 21.5km는 국내ㆍ외 사례와 자체 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친 것”이라고 밝혔다.

나 시장은 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범위를 넓게 설정하면 양산시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차 의원은 “나 시장 설명과 달리 양산시 용역이 부실하며, 제대로 된 설정 근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의 경우 9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8개월에 걸쳐 용역을 진행했으나 양산시는 불과 100만원으로 3일간 진행한 용역이 전부라는 것.

보충질문에 나선 임정섭 의원(새정치연합, 물금ㆍ원동ㆍ강서) 역시 “부실한 양산시 용역을 지적하며, 제대로 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되는 지적에 나 시장은 “원전 위험성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으며, 일부 시민단체와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치적으로 이를 이용한다”고 발언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나 시장 간 고성이 오가며 본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특정 정당을 거론한 것에 대한 나 시장의 사과로 속개된 본회의에서 임 의원에 이어 보충질문에 나선 이상걸 의원(새정치연합, 동면ㆍ양주)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포함되면 사고 발생 때 정부 비상매뉴얼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매뉴얼을 가지는 것과 가지지 않는 것 중 어느 것이 안전한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말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km 지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나 시장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km 설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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