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과 김해를 잇는 국가지원지방도60호선(국지도60호선) 2단계 구간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최종 심사에 들어갔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부산국토청)은 현재 국지도60호선 2단계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 관련 부처 최종 협의를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비 75억원도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지난해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부산국토청이 구체적인 해답을 내놓지 않은 상태여서 설계가 최종 완성된 이후에도 논란은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민원에 설계변경했지만 논란 거듭

국지도60호선 2단계 구간은 지난해 개통한 1단계(부산 기장~양산 신기) 구간에 이어 신기마을과 강서동(유산 산단)을 지나 원동면 화제마을을 거쳐 김해시 상동면 매리마을로 이어지게 된다.

지역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촉진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길이 9.43km, 왕복 4차로로 건설될 예정이며, 상습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양산~김해 간 고속도로를 대체하기 위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지도60호선 2단계 사업은 최초 경부고속도로를 가로질러 북부천을 따라 고가도로(신규)를 지나 회현터널과 오봉터널(신규)을 통과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하지만 북부천 고가도로 건설에 따른 인근 주민 조망권 침해, 소음, 도심 미관 저하, 인근 학교의 학습권 침해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자 시민은 물론 양산시와 양산시의회에서 노선 변경을 요구했다. 

양산시는 옛 경부고속도로 양산나들목에서 양산대교를 건너 유산공단으로 통하는 기존도로를 활용, 화제터널로 진입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양산시의 대안을 받아들여 설계를 변경하고, 2012년 7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노선안 두고 기업ㆍ주민 강력 반발

하지만 이 대안 역시 두 가지 문제에 부딪혔다. 우선 유산공단 입주기업들의 반대다. 양산대교를 건너 화제터널로 진입하는 구간은 현재 도로 폭이 왕복2차선 15m 정도다. 하지만 왕복4차선의 국지도60호선은 최소 25m의 폭이 필요하다.

결국 최소 10m 이상 도로 폭을 넓혀야 하고 이를 위해선 유산 산단 일부 기업의 공장용지 편입이 필수다. 당시 예정 도로와 접해있는 한 기업의 관계자는 “실시설계대로라면 공장의 30%가 편입되는데 이는 공장을 돌리지 말라는 의미”라며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원동면 화제리 주민의 반대도 극심했다. 변경된 설계대로라면 국지도60호선이 마을 한가운데를 관통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기본설계와 달리 노선이 변경된 것에 대해 “시내 아파트 주민 반발 때문에 우리 화제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 것”이라며 “국지도60호선이 화제를 두 동강 낼 것”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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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붙이기식’ 설명회 불만 증폭

이처럼 지역 기업과 주민 반발이 극심하자 부산국토청은 2년 후인 지난해 6월에서야 해당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초안)와 노선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설명회는 착공을 앞두고 진행한 것으로, 사실상 최종 노선안에 대한 설명회였다.

하지만 이 노선안도 유산공단 입주업체 반발이 극심했다. 도로 개설을 위해서 기존 폭 15m의 유산공단 내 도로를 30m로 확장해야 하는데 2년 전 설명회 때와 노선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부산국토청은 2년 전 설명회 당시 도로 확장으로 일부 기업체 공장용지 편입이 불가피하며, 기존 도로 양쪽으로 편입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설명회에서는 기존 도로 북쪽으로 30m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부산국토청은 보상금액과 지형 여건상 노선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공장용지 일부 편입이 아니라 대부분 강제 편입될 처지에 놓인 기업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화제마을 주민 반대도 여전했다. 특히 토교마을 주민 반대가 극심했다. 노선계획에 따르면 토교마을 구간은 기존 1022호 지방도 양쪽을 각각 5m씩 확장하게 돼 있다. 문제는 토교마을이 도로보다 낮은 산비탈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마을 방향으로 도로를 넓힐 경우 비탈면 때문에 옹벽을 쌓아야 하는데 이 옹벽이 마을을 가둬버리는 형태가 된다는 게 주민 주장이다.

결국 부산국토청은 2년 만에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최근 설계안을 확정, 관련 부처와 최종 협의를 진행 중이다.

부산국토청은 “최종 확정한 노선안에 대해 중앙 부처와 협의과정이 남아  구체적인 착공 시점을 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다만 주민설명회 당시 기업과 주민이 요구했던 내용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