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1) 국회의원 선거구 분구될까?
(2) 출마 예정자와 게임의 룰

제20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 관련, 헌법재판소발 선거법 후폭풍이 거세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3대 1로 한 현행 공직선거법을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2대 1로 조정하라는 입법 기준을 제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양산시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2곳으로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지역 정치권에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국회의원 선거구가 단순히 인구 기준으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앙 정치권에서는 양산시를 선거구 분구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분구는 사실상 확정적이며, 선거구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분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헌법재판소는 현행 선거구간 인구 편차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결정 당시 우리나라 총인구는 5천128만4774명으로, 이를 246개 선거구로 나누면 평균 인구는 20만8천475명이다.

여기에 인구 편차 2대 1을 적용하면 인구 하한선은 13만8천984명, 상한선은 27만7966명이다. 3월 현재 양산시 전체 인구는 29만5천552명으로 인구 상한선을 넘었다. 하한선을 기준으로 선거구 경계 조정을 하더라도 2곳 모두 최소 인구 기준을 넘어 확실한 분구 요건을 갖췄다.  

아직 논의에 이른 감이 있지만 국회의원 선거구 분구는 중앙은 물론 지역 정치권에 핵폭탄급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양산시 국회의원 선거구가 ‘갑’과 ‘을’로 분구된다면 어떻게 나뉘게 될까?

지리적 특성과 시민 정서상 ‘남북’보다는 ‘동서’로 나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천성산을 경계로 웅상 4개동을 중심으로 하는 선거구와 서부 양산 중심의 선거구로 나뉘는 것이다. 하지만 서창ㆍ소주ㆍ평산ㆍ덕계동 등 웅상 4개동 현재 인구는 9만2천466명으로 인구 하한선인 13만8천984명에 못 미친다. 때문에 서부 양산 일부지역이 웅상 4개동과 하나의 선거구로 묶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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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현실성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웅상 4개동과 상북ㆍ하북면 그리고 동면을 하나로 묶는 것이다. 상북과 하북면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인구 하한선을 충족하려면 한 지역을 더 포함해야 하는데, 동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0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게리멘더링 논란(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부자연스럽게 선거구를 정하는 일, 당시 양산지역은 주민 정서와 지형적으로 완전히 다른 상북ㆍ하북면과 동면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여 논란이 됐다) 속에 도의원 제1선거구가 웅상읍과 동면, 상북ㆍ하북면으로 묶인 전례가 있다. 이곳 인구를 합하면 14만887명이고, 서부 양산 선거구(물금ㆍ원동ㆍ강서ㆍ중앙ㆍ삼성ㆍ양주)는 15만4천665명이다. 

두 번째 가능성은 웅상 4개동과 시의원 라 선거구인 동면ㆍ양주를 하나로 묶는 것이다. 이들 지역 인구는 웅상 4개동 9만2천466명과 동면 2만3천440명, 양주 3만7천883명을 더해 15만3천789명이 된다. 또 다른 선거구(물금ㆍ원동ㆍ강서ㆍ중앙ㆍ삼성ㆍ상북ㆍ하북)은 14만1천763명이 된다.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 출마 예정자들의 출마지역과 전략이 상당히 달라질 전망이다. 양산시는 전통적으로 새누리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지만 최근 선거를 보면 여야 후보가 박빙의 대결을 벌이는 등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새로운 선거구 핵심지역이될 수도 있는 웅상 4개동의 경우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립에 따라 젊은 층 인구가 대거 유입되면서 표심의 향방을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전통적으로 야권 표밭으로 분류되던 양주동(양산신도시 1단계)의 경우 도심이 조성된 지 10년이 넘어가면서 주민이 보수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농촌지역 특성을 보이면서 보수 성향이 강했던 동면도 아파트 단지 건설에 따른 외부 인구 유입으로 보수 표밭으로 분류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재 숨을 죽이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 출마 예정자들의 셈법이 분주하다는 후문이다. 이미 지역 정치권에서는 선거구 분구 가능성은 물론 출마 예정자에 대한 예상과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논의할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성을 위해 당사자인 국회의원이 획정안에 손을 대지 않기로 한 것과 인구에 따른 선거구 획정이 농촌지역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아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선거구 분구가 출마 예정자 면면과 함께 이번 선거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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