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싣는 순서

# 국회의원 선거구 분구될까?
# 출마 예정자와 게임의 룰

제20대 국회의원을 뽑는 4.13 총선이 1년여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양산지역 국회의원 선거의 가장 큰 변수는 선거구 분구 여부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 현행 3대 1인 선거구간 인구 편차를 2대 1로 조정하라는 입법 기준을 제시하면서 양산시는 인구 상한선을 넘어 분구 대상 지역이 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후속 논의가 진행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양산시는 유력한 분구 대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본지 573호, 2015년 4월 21일자> 

이에 따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천타천으로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출마자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일부 후보는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하면서 본격 얼굴 알리기 행보에 나서고 있다.  

출마 예정자 ‘얼굴 알리기’ 잰걸음

현재 내년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거나 지역 정계에서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인사는 대략 10여명 정도다. 현역인 윤영석 의원은 재선 도전에 나설 것이 확실하고, 김성훈 전 국회의원 4급 보좌관은 “새로운 비전을 갖고 양산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 자세로 제20대 총선에 출마한다”며 후보군 가운데 가장 먼저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밖에 지난 2010년 한나라당 예비후보로 양산시장에 도전했던 강태현 변호사와 김효훈 국무총리비서실 민정민원 행정관, 19대 총선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과 양산시장 한나라당 예비후보로 얼굴을 알렸던 김정희 전 경남대 교수가 거론되고 있고, 양산제일고 등을 운영하는 새빛학원재단 신광사 이사장 차남인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도 교육계를 중심으로 출마설이 나돌고 있다.

웅상지역에서는 지역 정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ㆍ현직 도ㆍ시의원 이름이 대거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 분구가 웅상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역인 박인 도의원을 비롯해 성계관 전 도의원, 이장권 전 도의원, 황윤영 전 시의원 등이다. 이들은 선거구 분구 상황 변화에 따라 출마 여부가 유동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하마평에 오른 대부분 후보가 새누리당 소속이거나 여권 성향으로, 치열한 공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야권에서는 송인배 새정치민주연합 양산시지역위원장 외에 뚜렷한 후보군이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양산시 국회의원 선거구가 둘로 나뉠 경우 거물급 정치인 영입설도 나돌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말 그대로 ‘설’일 뿐이다. 

↑↑ ‘국회의원 2명으로 늘까?’ 기대감 속 ‘경우의 수’ 따지기 웅상 중심 선거구 분구 예측에 웅상지역 인물 대거 거론 상황 변화 따라 출마지역 변경 등 후보자 간 이합집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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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프라이머리ㆍ석패율제 등 도입 여부 관심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출마 예정자와 함께 최대 관심사는 바로 ‘경기장’과 ‘경기 방식’이다. 출마 예정자들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선거구 분구에 따른 유ㆍ불리를 놓고 모든 ‘경우의 수’를 따지고 있다.

선거구 분구가 전제돼야 하지만 특히, 전쟁 같은 공천 경쟁을 치러야 하는 새누리당 출마 예정자들은 이른바 ‘러닝메이트’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한 물밑 작업에 이은 이합집산(離合集散)이 그 어느 선거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인물난을 겪고 있는 야권에서 거물 영입설이 나도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내년 총선의 또 다른 변수는 중앙 정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비롯한 ‘석패율제’ 등의 현실화 가능성이다. 오픈프라이머리는 일반 국민이 선거에 나설 후보를 직접 뽑는 완전국민경선제도다.

새누리당은 지난 9일 의원총회에서 예비선거제도 가운데 하나인 ‘오픈프라이머리’와 ‘석패율제’ 등을 당론으로 정했다. 오픈프라이머리는 지난해 7월 김무성 대표가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할 당시 내세운 공약이기도 하다. 새누리당은 단독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시행할 경우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야당도 도입하도록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은 입장이 다소 다른 상황. 당장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률적으로 모든 지역에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지 않고, 전략공천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여야간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오픈프라이머리 방식은 인지도나 조직이 열세인 정치 신인이 현역 의원을 넘어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결국,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오픈프라이머리 카드를 꺼내 들 경우 당내 반발을 잠재우기 어려워 20대 총선에서 실현될 지는 미지수다. 실제 정치권에서 선거 때만 되면 오픈프라이머리를 들고 나왔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도 관심사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제를 도입하고, 현행 246명인 지역구 의원은 200명으로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를 54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특정 정당의 지역 싹쓸이를 방지하는 ‘지역주의 해소’라는 명분은 있지만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차이가 모호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석패율제는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 가운데 해당 권역에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낙선자는 각 정당 권역별 비례대표 배분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들 제도는 기존 정치인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아 당장 내년 선거에 적용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