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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유사 이래 최대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으로 기록될 도시철도 양산선(부산 노포~양산 북정)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양산시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5천50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들어가면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27일 김정희 시의원(새누리, 중앙ㆍ삼성)은 제1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업비 확보와 수요예측 신뢰성, 개통 후 적자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본지 564호, 2015년 4월 28일자> 

도시철도 양산선은 전체 사업비가 5천558억원으로, 그 가운데 2천223억원이 지방비로 부담된다. 지방비는 경남도가 17.5%, 부산시가 13.7%, LH가 16.3%, 양산시가 52.5%를 부담할 계획인데, 현재 LH와 분담금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LH가 사업비를 분담하지 않았을 때 분담률 조정을 통하면 227억9천100만원이 고스란히 양산시 추가 부담으로 넘어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시철도 양산선의 경우 한국개발연구원 비용대비 편익분석(B/C)이 1.10이라는 타당성 분석 결과를 내놨지만 이는 하루 수요예측인원 4만6천46명일 때를 전제로 한 것으로, 이보다 이용객이 적으면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

김 의원은 “경전철을 타고 부산 동래까지 가는 시간이 환승을 포함해 50분 정도로, 현재 운행 중인 1200번 버스를 타면 직행으로 30분에 갈 수 있는데, 환승 불편까지 감수하면서 시민이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역 여건을 잘 파악하고 있는 전문기관에 교통수요 예측 검증을 다시 한 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은 같은 날 오후에 열린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어졌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상정)는 사업비 확보와 적자운영 등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 양산시가 더욱 세심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예경 시의원(새정치연합, 비례)은 “첫 삽을 뜰 시점에 앞서 LH가 예정된 사업비를 분담하겠다는 협약서라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상정 시의원(새누리, 평산ㆍ덕계)은 “후세대에 짐을 지울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산시, 꼭 필요한 사업… 추진에 만전

제기된 우려에 대해 양산시가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양산시는 “도시철도 양산선은 2011년 기획재정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으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승인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는 등 예비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조사 모두 전문기관에서 시행해 타당성 재조사는 필요 없다”고 밝혔다.

특히 “도시철도 양산선 이용객 추정은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 더 이상 정밀한 이용객 추정방법은 없다”고 해명했다.

양산시는 또 “도시철도 양산선은 부산 노포역에서 부산 북정동 간 12.5km 구간 7개 역을 운행하는 시간이 24분으로 계획돼 있으며, 양산에서 부산을 오가는 12번 버스는 양산 북정동에서 부산 범어사까지 운행시간이 30분으로 도시철도가 버스보다 더 늦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다만 양산시는 LH와 사업비 분담과 적자운영은 문제가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양산시는 “경남도, 부산시와는 사업비 분담 협의를 마무리했지만 양산선 건설사업 구간 내 LH가 시행하는 사송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 원인자 분담금 협의는 진행 중”이라며 “LH에서 사송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 변경 등을 검토하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양산시는 이와 함께 “도시철도는 대중교통으로 운영에 따른 적자는 불가피하다”며 “2021년 개통 때 49억원의 운영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는 부산시와 양산시가 협의해 분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양산시는 “적자를 부담하면서도 도시철도를 운행하는 것은 시민에게 다양한 교통시설과 편의를 제공하고, 역세권 개발 등 투자 효과를 유발해 도시 발전을 강화하는 도시기반시설 설치사업이기 때문”이라며 “양산시가 앞으로 50만 동남권 중심도시로 성장ㆍ발전해 나가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