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끝난 제138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후폭풍이 거세다. 임시회 직후 강민호 야구장 예산 삭감 등을 이유로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에 대해 석연치 않은 인사를 단행하면서 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있는 데다 한옥문 양산시의회 의장이 이번 인사에 깊숙이 개입하는 등 의회 위상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정경효 부의장 등 시의원 9명이 의장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여기에 예산 삭감으로 강민호 야구장 건립에 차질이 생기면서 야구인 등 야구협회를 중심으로 시의회를 비난하고 나서 양산시와 시의회 모두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다.

임시회 직후 국ㆍ과장 대상 전보인사

양산시는 지난 1일 제138회 임시회 폐회 직후 간부공무원에 대한 4일자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양산시는 이날 4급 서기관(국장급) 가운데 정장원 복지문화체육국장을 경제주택환경국장으로, 최재영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복지문화체육국장으로, 황주태 경제주택환경국장을 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 하영근 도시개발사업단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최영제 의회사무국장을 기획예산담당관실로 각각 전보 발령했다.

또한 5급 사무관(과장급) 가운데 김상구 웅상출장소 총무과장을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으로, 주원회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을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전보 발령했으며, 행정국 소속이던 이득수 사무관은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옮겼다. 4급 서기관 가운데 이영태 행정국장과 박종서 도시건설국장만 보직을 유지했다.<본지 575호, 2015년 5월 4일자>       

이번 인사는 오는 7월 예정된 정기인사를 불과 2달여 앞둔 데다 인사 대상을 일부 국ㆍ과장에 한정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이다. 특히, 최영제 전 의회사무국장(4급)과 주원회 전 전문위원(5급)을 보직 없이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발령하면서 ‘비상식적 보복 인사’라는 눈총을 받고 있다.

여기에 도시개발사업단장 보직을 받은 지 불과 4개월밖에 안 된 하영근 전 단장을 또다시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하면서 인사 원칙을 어겼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강민호 야구장 예산 삭감, 문책성 논란

‘보복성 인사’로 지적받는 배경에는 강민호 야구장 예산 삭감이 단초를 제공했다는 분석이다. 양산시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사업 예산을 시의회가 삭감하는 과정에서 의회사무국에서 제동을 걸지 않은 데 대한 문책 성격이라는 것.
 
4급인 최 전 국장과 5급인 주 전 전문위원을 5급 사무관이 책임자인 기획예산담당관실 산하 시정발전연구단(TF팀)에 보직 없이 전보한 것은 사실상 근신 처분인 동시에 사표를 종용한 것과 다름없는 셈이다. 양산시는 이들에 대해 시정 현안 연구과제를 수행한다고 밝혔지만 인사발령 직후 지난 4일 최 전 국장은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번 인사의 더 깊숙한 배경에는 시의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나동연 시장은 이번 6대 시의회뿐만 아니라 5대 시의회와도 주요 정책사업을 놓고 대립각을 세워왔다. 양산시 공무원 신분이지만 시의원 보좌 업무를 맡은 의회사무국장과 전문위원 등이 양산시 정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해 시의원에게 제공하면서 이른바 ‘괘씸죄’에 걸렸다는 것이다.  

최 전 국장과 주 전 전문위원에 앞서 지난 5대 의회에서 전문위원으로 일했던 이득수 사무관 역시 괘씸죄에 걸렸다는 것이 공직사회 분위기다. 이 사무관은 미래디자인융합센터 부지 무상 제공 문제가 불거져 양산시와 시의회가 대립할 당시 해당 업무를 담당했었다.

이후 교통행정과장으로 근무하던 이 사무관은 지난해 11월 직무유기와 근무지 무단이탈, 지시 불이행, 직무태만 등을 이유로 양산시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경남도는 양산시 결정이 부당하다며 징계 취소를 통보했다. 하지만 양산시는 또다시 정직 1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상태다. 이를 놓고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을 내놓았고, 이번 전보인사도 동일 선상에 있다는 분석이다.

↑↑ 양산시공무원노조가 지난 8일 일부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단행한 양산시 전보인사가 비정상적이라며 양산시장을 규탄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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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비상식적 인사 즉각 반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양산시지부(지부장 신헌호)는 이번 양산시 인사를 ‘야만적인 인사폭력 행위’로 규정하고 나동연 시장을 규탄했다.

공무원노조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5급 사무관 정원이 1명인 기획예산담당관실에 4급 서기관 1명과 5급 사무관 2명을 추가 전보 발령하는 것은 조례와 규정을 무시한 위법한 인사”라며 “도시개발사업단장과 경제민원환경국장을 보직 부여 4개월, 10개월 만에 다시 전보한 것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규정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통 전보인사는 인사요인이 발생하면 그에 따르는 것이 정상이며, 인사요인이 발생하는 7월 정기인사가 불과 2달여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임시회가 끝나는 날 전격적으로 단행할 만큼 급박한 사정이 무엇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웅상출장소 총무과장을 공석으로 두고 무보직 전보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시민을 위해 평생 일해 온 공직자에게 씻을 수 없는 모멸감을 줘 스스로 사퇴하도록 하는 인사폭력”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회사무국장과 전문위원은 시민 선택을 받아 선출된 시의원을 보좌하는 것이 맡은 바 업무인데, 시장 편에 서서 일한다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며 “이번 전보인사는 앞으로 의회사무국 직원은 시의원을 충실히 보좌하기보다 시장 의중을 더 잘 파악하고 행동하라는 무언의 압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전보인사를 보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조례와 규정, 법을 무시한 위법한 전보인사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 ▶이번 전보인사로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을 선배 공무원들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도록 조처할 것 ▶진정한 인적 쇄신으로 의회와 관계를 회복하고 시정을 정상화할 것을 나동연 시장에게 요구했다. 

양산시 “정당한 절차에 따른 행위” 일축

한편, 양산시는 공무원노조 기자회견에 대해 곧바로 반박자료를 내고 이번 전보인사는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며, 노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양산시는 우선 이번 전보인사 배경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의회사무국장과 전문위원에 대한 양산시의회 의장의 전ㆍ출입 요청에 따라 단행한 전보인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 정원 범위 내에서 기관별 초과 현원을 유지하고 향후 규정에 반영하는 것이 관례로 통용되고 있어 보직 대기자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추가 전보 발령한 것은 조례와 규정을 무시한 것이 아니다”며 “도시개발사업단장을 4개월, 경제주택환경국장을 10개월 만에 전보 발령한 것은 기관장이 보직관리를 위해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전보제한 기간 중에라도 전보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해명했다.

양산시는 또 간부공무원 무보직 발령에 대해 “2개월 후 정기인사가 예정돼 적임 보직을 위해 보직대기하면서 시정 현안 연구과제를 수행하도록 했다”며 특히 “의회사무국장과 전문위원은 시의원 보좌 역할을 하는 관리자로, 지난 1월 정기인사 때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지만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