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곽지역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주거안정을 목표로 양산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오던 하북면 ‘반값 아파트’ 건설ㆍ공급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사업비용과 입지 조건 등 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한 데다 추정되는 주택공급가격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는 부정적 검토 결과가 잇따르면서 향후 사업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그동안 양산시가 추진해오던 반값 아파트는 토지임대부 방식이었다. 이는 민ㆍ관 공동사업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분리한 뒤 토지는 임대로, 건물은 매매로 분양하는 형태다. 아파트 가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 비용을 줄이면 전체 분양가를 낮추는 것이 가능해 일명 ‘반값 아파트’로 불린다.

양산시는 지난해 6월 저가 아파트를 공급하라는 나동연 시장 지시로 이 사업을 시작했다. 양산시가 55억원을 들여 하북면 일대 2만4천㎡ 정도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건설업체가 795억원들 투자해 지하 1층, 지상 15층, 10개동, 600여세대 규모(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양산시는 이 방식을 통해 3.3㎡당 400만원대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양산시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사업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결과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재검토 권유 사유로 ▶600여세대 유치에 대한 추정과 사업부지 입지 타당성 근거 부족 ▶추정 주택공급가격(3.3㎡당 410만8천원) 실현 가능성 부족 ▶사업 시 주택 건축 외 추가 소요 기반시설 비용 등 검토 부족 등을 들었다.

특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양산시가 추진하는 반값 아파트 건설ㆍ공급계획은 사업 취지와 목적,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할 때 타당성이 부족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본계획서를 제출하더라도 용역 결과가 부정적일 가능성이 커 용역비만 낭비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반값 아파트 사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 나동연 시장은 지난 3일 하북면사무소에서 열린 ‘반값 아파트 건설ㆍ공급 추진 관련 주민설명회’에 직접 참석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하고, 사업 무산에 따른 주민 이해를 구했다.  

나 시장은 “인구가 줄어들면서 학생 수까지 급감하고 있는 하북면에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민선6기 들어 의욕적으로 반값 아파트 사업을 추진했으나 현재 어려운 상황”이라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나 시장은 “정부 승인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행정적 불확실성이 너무 커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며 주민 기대감만 높여 놓고 사업이 좌절됐을 때 혼란을 우려해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갔음을 이실직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하북면 아파트 공급 계획을 백지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아니다”며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도록 현재 추진 또는 계획 중인 시가화예정용지를 도시정비계획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민간사업자 투자를 적극 유도해 2~3년 내로 반값은 아니지만 가격을 낮춘 전원형 아파트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