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던 일부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과 학부모 단체가 모처럼 ‘무상급식 재개 요구’라는 한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에서 무상급식으로 꼬인 정치적 매듭을 풀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새누리당과 학부모 단체는 무상급식 중단 사태 원인 제공과 해법을 놓고 서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양산시의원
무상급식 중단 사태로 갈등 ‘유감’
교육청 감사받고, 경남도 예산 편성해야

새누리당 소속 양산시의원들이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과 별도로 무상급식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일부 시의원들이 개별로 무상급식 찬성 입장을 밝혀왔는데, 소속 시의원 전원 명의로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새누리당 시의원들은 지난 3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무상급식 중단으로 인한 지역 혼란과 갈등 증폭, 학부모 단체 반발 등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대립 양상으로 전개되는 현 사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또한 새누리당 시의원 다수가 무상급식에 무조건 반대한다는 잘못된 지역 여론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시의원들은 먼저 “전년도 수준의 무상급식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정치와 교육 논리로 대립하며 갈등하는 부분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은 무상급식에 대한 대화를 통해 무상급식이 재개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 지원에 관한 경남도 감사 요구에 즉각 응해 급식예산 전반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해 안정적인 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학교 급식 주체가 여론을 호도해 타 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행보를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경남도는 무상급식이 기초자치단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예산사정이 어렵고 불가능하므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과 별도로 무상급식 예산을 조속히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 새누리당 시의원들은 지난 3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무상급식 중단으로 인한 지역 혼란과 갈등 증폭, 학부모 단체 반발 등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대립 양상으로 전개되는 현 사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또한 새누리당 시의원 다수가 무상급식에 무조건 반대한다는 잘못된 지역 여론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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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지키기 집중행동
새누리당 무상급식 요구 진정성 없어
“양산시에 대한 요구 빠졌다” 비판 성명

‘무상급식지키기 집중행동 양산시 학부모밴드’는 새누리당 소속 양산시의원들이 무상급식 재개를 촉구한 데 대해 “진정성과 양산시에 대한 요구가 없다”고 지적했다. 

학부모밴드는 새누리당 시의원 기자회견 이튿날인 지난 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무상급식에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선별적 급식을 주장하던 시의원들이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무상급식을 주장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행보가 다분히 정치적으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스럽고 또 경남도 합의안을 일부 받아쓰기까지 한 듯해 실망스럽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시의원들이 ‘무상급식이 전년도 수준으로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무상급식 의지를 표명했는데 그 말이 진심이라면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면 개정안에 동의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미 당을 초월해 16명의 시의원 중 11명이 서명해 의원 발의한 개정안에서 억지 오류를 찾으려 애쓰지 말고 평등을 실현하는 무상급식에서 답을 찾으려는 혜안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성명서 어디에도 양산시를 향한 요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모든 예산편성권은 시장에게 있고, 급식비 예산편성권도 당연히 시장에게 있는 데도 급식지원에 관해 경남도와 도교육청에 책임을 묻고 있다”며 “급식비 예산편성 여부는 지자체장의 철학과 의지 문제인데, 경남도와 도교육청에 대안을 제시하라기보다 직접적인 예산편성권을 쥔 시장에게 먼저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학부모들은 석 달이 넘는 기간을 오직 아이들의 평등한 한 끼 밥을 지키기 위해 눈물겨운 시간을 보냈다”며 “이제는 학부모뿐만 아니라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가 직접 나서서 급식비 예산이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양산시에 강력히 요구해야 하고, 그 길만이 그동안 급식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은 아이와 학부모를 조금이나마 배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무상급식지키기 집중행동 양산시 학부모밴드’는 지난 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무상급식에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선별적 급식을 주장하던 시의원들이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무상급식을 주장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행보가 다분히 정치적으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스럽고 또 경남도 합의안을 일부 받아쓰기까지 한 듯해 실망스럽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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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양산시의원
무상급식 주체는 경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조례는 무상급식 조례 아니야

김효진 양산시의원(새누리, 물금ㆍ원동ㆍ강서)은 8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교육청이 경남도와 협의해 하루빨리 무상급식을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다만 무상급식 중단 사태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선 “무상급식 주체는 법률적으로 명백히 교육감”이라며 “학교급식 주체인 도교육청이 경남도 감사를 거부해 예산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양산시의회에 발의 중인 <양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무상급식 조례가 아니다”며 “무상급식은 운영비와 인건비, 시설비, 식품비 등 무상급식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하지만 학교급식 조례는 식품비 지원에 국한돼 통과하더라도 무상급식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교육감은 사회 혼란을 일으킨 당사자로 도민에게 사과하고 조속시 예산 범위 내에서 무상급식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