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웅상도서관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다시 인수하는 과정에서 현장 근로자 2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 필요에 따라 조직을 재편하면서 정작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 고용문제는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이상걸 의원(새정치연합, 동면ㆍ양주)은 지난 12일 진행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산하 조직 위탁을 주고받는 것이 다반사인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고용승계가 안 돼 피해를 입는 근로자가 있다는 것”이라며 “위탁이 근로자들 결정이 아니라 기관 필요에 따른 것인데,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고용 문제로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시설관리공단 정관에 위탁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우선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방법을 써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희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고용승계를 정관에 명시하면 고용 유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관리직의 경우 직급 결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현장직은 업무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정관에) 고용승계를 고정적으로 못 박는 것은 도리어 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은 “우리 사회는 갑과 을이 존재하며,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주어진 대로 흘러갈 뿐이지만 최소한 일하는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위탁을 주고받은 것은 기관 운영을 더 잘해보려고 하는 것인데, 근로자가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시작하는 것은 더 좋은 사업을 발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덧붙여 “고용승계 문제는 개인의 문제면서 가정의 문제고, 지역사회 행복의 문제”라며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