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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행정사무감사] 공연 앞두고 지급 보류된 보조금..
정치

[행정사무감사] 공연 앞두고 지급 보류된 보조금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5/06/23 09:39 수정 2015.06.23 09:37
양산학춤보존회 ‘시 위상 훼손’ 이유 보조금 못받아

행정절차상 문제 없어… 양산시, 괘씸죄 적용 논란




양산시가 한 문화예술단체에 지급하기로 했던 보조금을 공연을 앞둔 시점에서 돌연 취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단체가 양산시 위상을 저해했다는 것이 이유인데, 해명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사)양산학춤보존회는 ‘양산골의 비상’이라는 주제로 양산학춤 공연을 하기로 하고, 지난해 양산시에 보조금 100만원을 신청해 심의를 거쳐 지난 1월 7월 지급 확정을 통보받았다. 이후 4월 24일 공연을 열기로 하고 준비하던 중 4월 7일 갑작스럽게 양산시로부터 보조금 지급이 보류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미 팸플릿 인쇄 등 공연 준비가 끝난 상황이어서 공연은 정상적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여전히 보조금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상걸 의원(새정치연합, 동면ㆍ양주)은 지난 18일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조금 신청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공연의 질도 좋았는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봉호 문화관광과장은 “양산학춤은 현재 김덕명 선생으로부터 3개 계보로 나뉜 상황으로, 양산학춤보존회는 김덕명 선생이 전승자로 지정한 단체가 아니다”며 “더구나 해당 단체는 양산학춤 경남도 무형문화재 지정 과정에서 ‘양산시는 각성하라’는 1인 시위를 벌이는 한편, 지난해 12월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양산시 현지심사에서도 현장에서 집회를 하는 등 양산시 위상을 훼손했기 때문에 보조금 지금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양산학춤의 무형문화재 지정과 양산학춤보존회 공연은 별개 문제”라며 양산시 해명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인 시위로 양산시 입장에 반대 의사를 나타내는 것이 과연 양산시 위상을 저해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양산시가 보낸 보조금 보류 결정 공문을 보면 ‘양산학춤 계승을 목적으로 한 유사단체가 상호갈등 중인 상태에서 경남도 무형문화재 신청단체를 배제하고, (사)양산학춤보존회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은 형평성이 결여된다’고 명시했다”며 “두 단체가 보조금을 신청해 한 곳만 준다면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양산학춤보존회 외 단체는 신청하지 않았는데 왜 형평성이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결정 공문에서 ‘보조금을 주면 갈등을 더 조장할까 우려된다’고 했는데, 한 단체 공연에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갈등을 조장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전승 문제로 계보가 나뉘어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양산학춤을 발전ㆍ계승하려면 서로 경쟁하면서 부족한 점을 연마해야 하고, 양산시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면 되는데 갈등이 조장된다고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일각에서 외압 의혹까지 있는 만큼 양산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균형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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