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애 의원(새누리, 비례)이 지난 15일 세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산시가 개인이나 단체에 발송하는 각종 고지서 인쇄를 민간업체에 맡기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양산시는 세무과 88만5천매를 포함해 모두 6개 과에서 한 해 고지서 140만매를 인쇄ㆍ발송하고 있다. 양산시가 고지서를 찍을 만한 기계가 없다는 이유로 고지서 인쇄를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갈 소지가 있다는 것.
이 의원은 “공무원 일손이 부족해 특히 지역 외 민간업체에 맡길 때는 불안감이 크다”며 “시청 내부에서 고지서를 인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성수 세무과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특별히 신경 쓰고 있다”면서 “인쇄 업체에 보안유지 관련 각서를 받고, 직원을 보내 인쇄가 끝나면 자료를 받아 직접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한 보안기술이 필요할 경우 부산에 있는 업체에 맡기기도 하는데, 직원이 직접 입회한다”며 “시청에서 고지서를 자체 출력하면 민간업체에 맡기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