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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무상급식지키기 학부모밴드, 학교급식법 지원 조례 재상정 ..
사회

무상급식지키기 학부모밴드, 학교급식법 지원 조례 재상정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5/08/18 09:07 수정 2015.08.18 09:02
서민자녀지원 조례는 폐기 요구



무상급식지키기 집중행동 양산시 학부모밴드가 <서민자녀지원 조례> 폐기와 함께 <양산시 학교급식법 지원 조례>를 임시회에 재상정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부모밴드는 제14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를 앞둔 지난 13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지사 독단으로 시작한 무상급식 중단 사태는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너무 큰 상처를 안겨주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정자립도가 타 지역에 비해 꽤 높다고 자부하는 양산시나 시의회가 시민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은 학교급식법 지원 조례를 다시 상정해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학부모밴드는 이어 “양산시가 다시 상정하려고 하는 <서민자녀지원 조례>를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서민자녀지원 조례안은 이미 대상 선정 과정에서도 기준이 모호해 서민이 아닌 사람들도 무작위로 신청했고, 그에 대한 실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초등학생의 경우 서민자녀지원금이 대형 학습지사와 연계돼 오히려 사교육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조례안 취지가 여러 차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산시가 이러한 정책을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묻지 마 따라가기’하는 것은 지자체의 무능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학부모밴드는 “이제라도 양산시장은 시민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제대로 소통하는 시정을 펼쳐야 하며, 시의원도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여 <양산시 학교급식법 지원 조례>가 무난하게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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