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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양산시지부(의장 최삼규, 이하 양산지부)가 최근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대응 투쟁 의사를 밝혔다.

양산지부는 지난 15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가 본위원회를 열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이하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에 대해 ‘야합’이라 규정하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양산지부는 지난 16일 양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명철)을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정문에서 현수막 시위를 벌였다.
양산지부는 “이번 노사정합의는 야합인 만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민노총은 야합에 따라 쉬운 해고, 낮은 임금, 많은 비정규직을 노린 노동시장 구조개악이 강행된 것으로 해석하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을 밝힌다”고 말했다.

양산지부는 노사정합의문에 담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완화’를 두고 정부가 쉬운 해고를 위해 숨겨둔 발톱을 드러낸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양산지부는 충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는 현재의 제도를 정부가 ‘개선’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쉬운 해고로 바꾸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쉬운 해고’와 관련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는 정부측 설명에 대해 ‘실효성 없는 핑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양산지부는 “‘취업규칙 변경 요건’ 역시 노동자에게 불리한 규칙을 노동자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허가 하는 내용”이라며 심각성이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산지부는 “모든 노동자의 생사여탈권을 자본에게 고스란히 갖다 바치는 박근혜 정권의 반(反)노동정책을 이미 많은 국민이 알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노동조합이 사라지고 미조직ㆍ비정규직ㆍ청년노동자가 아예 꿈과 희망을 포기하는 시대가 도래할 지 모른다”며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양산지부는 “이번 노동개악은 결국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를 살리기 위한 투쟁에 누구보다 가장 앞장서 싸울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