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국회의원이 농업용 저수지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농업용 저수지는 전국에 1만7천477개가 있으며, 이 가운데 준공한 지 30년 이상 지난 저수지가 약 95%인 1만6천646개, 50년 이상인 저수지가 약 70%인 9천865개에 이른다.
현재 농업용 저수지 1만7천477개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가 3천372개, 지자체가 1만4천105개를 관리하고 있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농축산식품부 지원으로 국비 확보가 순조롭게 이뤄져 대부분 보수ㆍ보강이 원활히 진행되는 반면 지자체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쓸 수 있는 자체 예산이 부족해 땜질식 보수에 그치고 있다.
특히 지자체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약 70%인 9천865개가 1948년 이전에 설치한 일명 ‘밀가루 댐’으로 불리는 균일형 흙댐이다. 대부분 공용내구연한이 이미 지났으며, 국지성 집중호우나 태풍 등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홍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여서 재해예방을 위해 보수ㆍ보강과 기능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윤 의원은 “지자체 노후 저수지가 제대로 된 보강공사 없이 방치되고 있어 전국에 흩어진 노후 저수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보강공사가 시급하다”며 “노후저수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