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결혼을 통해 국민주택기금 등 3억 8천여만원의 정부 기금을 불법 대출받은 일당이 붙잡혔다.

양산경찰서(서장 박천수)는 지난 17일 가짜 결혼과 위장 법인 설립 등으로 국민주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3억8천여만원을 불법 대출받은 사기단 13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주택기금인 근로자전세자금(버팀목 전세자금)과 신용보증재단 창업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고 위장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법인을 설립해 대출요건을 충족시켰다. 이렇게 법인을 설립한 이들은 신혼부부전세자금 5천950만원을 세 차례, 근로자전세자금 7천500만원 두 차례, 신용보증기금 창업자금 2천500만원 두 차례 등 모두 약 3억8천여만원을 대출했다.

이들은 은행이 대출서류를 전화로만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하고 대출금 상환을 하지 않아도 추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노린 것으로 밝혀졌다.

주모자로 구속된 김아무개(31, 신기동) 씨는 이종사촌인 피의자와 지역 선ㆍ후배 12명에게 “대출을 받아 나눠 쓴 뒤 파산신고를 하면 갚지 않아도 되고 혼인신고는 법원에 무효신청을 하면 된다”며 사기를 꾸몄다.

김 씨 계획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전아무개(30, 서울)와 송아무개(22, 부산), 김아무개(31, 북정동)와 박아무개(23, 신기동), 김아무개(32, 신기동)와 정아무개(25, 삼호동) 씨는 각각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부부전세자금 5천950만원을 각각 대출받아 모두 1억8천550만원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김 씨는 지난해 오아무개(31, 물금읍) 등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해 (주)00푸드, (주)00테크라는 법인을 설립해 근로자 전세자금과 창업자금을 수차례 대출받아 모두 1억9천800여만원을 나눠 가졌다.

양산경찰서는 “신혼부부와 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한 대출과 보증 능력이 부족한 유망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운용 중인 이런 대출제도를 악용하는 사기범들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