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국회의원(새누리)이 지난 16일 국회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청년실업 해소 방안과 한국사 교과서 검증제도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먼저 윤 의원은 고용률을 높이는 교육시스템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청년고용절벽 현상은 경제적 요인도 있지만 20년 전 대학 문턱을 낮췄던 근시안적 정원자율화정책이 대졸자 공급과잉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라며 “고학력자는 늘었지만 정규직 채용 최소화ㆍ외주화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제약돼 노동시장 수요공급에 부조화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이 되지 않는 전공은 정원을 줄이고, 취직이 잘 되는 곳은 정원을 늘리는 대학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전문계고교 졸업자를 포함함 기능인력에 대한 우대 정책으로 고학력 현상을 완화하고, 대학 과정을 사회적 수요에 맞춰 비중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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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위기 상황에 있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인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도입 ▶대ㆍ중소기업 격차 해소로 괜찮은 일자리 확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 일자리 마련 ▶청년창업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한 윤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을 통과시켜 한국의료 해외 진출을 통한 보건산업 분야 청년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윤 의원은 한국사에 중립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이론적으로는 검정 체제가 출판사 간 경쟁을 통해 국정 체제보다 좀 더 좋은 교과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런데 현실은 오죽하면 국정화냐 할 정도로 현재 검정 체제 하에서는 한국사 교과서에 심각한 이념 편향적인 역사 서술이 가득 차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현행 자동차세 부과 방식으로 인해 배기량이 작은 고가 차량이 배기량이 큰 저가 차량보다 자동차세 더 많이 내는 역진 현상을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