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를 포함한 전국 34개 지방자치단체가 하천기본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채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해 4천억원에 가까운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15일 지방자치단체 건설사업 타당성 등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홍수 때 설치된 시설물이 유실되는 일이 없도록 하폭을 넓히거나 제방을 높이는 등 하천기본계획을 실시설계에 반영해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회야강은 하폭이 좁고 제방 높이가 낮아 최근 10년간 제방이 5차례 유실되는 등 홍수피해가 자주 발생했음에도 양산시는 하천기본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채 경남도로부터 159억원을 들여 생태공원과 생태탐방로 등을 설치하는 내용의 실시설계를 심의받아 공사에 들어갔다. 

이를 비롯해 경기도 등 9개 광역자치단체 관하 34개 시ㆍ군ㆍ구에서 지방하천을 하천기본계획상 제방을 높이거나 하폭을 넓히는 등 하천정비사업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고 6천19억원을 들여 생태공원 등을 조성할 예정이지만 환경부는 아무런 조처 없이 그대로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앞으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하폭을 넓히는 등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이미 설치한 생태공원 등 시설물 철거가 불가피해 이미 투입된 245억원과 투입 예정인 3천655억원 등 예산 낭비가 예상된다”며 “또한 902억원 상당의 일부 시설물은 철거는 아니더라도 제방 월류 등에 따른 홍수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환경부에 하천기본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국고를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양산시 등 34개 지자체가 하천기본계획을 반영해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