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영석 국회의원(새누리)은 지난달 29일 행정자치부가 주최한 ‘지방자치 20년 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대토론회에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비롯해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 하혜수 지방행정연구원장 등 지방자치 관련 대표 인사가 자리했다.

국회를 대표해 토론자로 참여한 윤 의원은 “지난 20년간 지방자치단체 업무는 늘어난 반면 재정자립도는 더욱 하락했고, 교부세와 국고보조금 같은 의존재원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이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하면서 “자주 재원 확대는 물론 국세와 지방세 간 비율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국가와 자치단체 간 기능 배분에 있어 교육자치, 자치경찰 등 핵심 과제는 남겨둔 채 단순 집행사무만 지방에 이양하고 있다”면서 “교육자치 개선과 자치경찰 도입 등 체감도가 높은 핵심과제의 강력한 추진으로 기능 배분의 실질적 효과를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대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서 국가와 지방의 기능 배분, 지방재정 확충 방안, 상생적 공동체 구현, 주민참여 활성화, 사회통합과 협력 등 미래 지방자치 과제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윤 의원은 “이번 대토론회는 지방자치 20년을 정리하고, 지역 주민이 주인이 되는 미래 지방자치 방향을 설정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