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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경남도의회ㆍ교육청 학교급식 비리 공방..
사회

경남도의회ㆍ교육청 학교급식 비리 공방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5/11/24 09:31 수정 2015.11.24 09:25
도의회 “조사결과 6천억원대 급식 비리 만연”

교육청 “확인 안 된 사실… 발표 객관성 부족”




경남도의회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급식 조사특위)가 6천억원대 학교급식 비리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도교육청이 객관성이 없다고 맞서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급식 조사특위는 올해 7월 14일부터 현재까지 도내 조사대상 132개 학교 가운데 100곳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벌여 급식업체 간 담합의혹 4천852건에 1천711억원, 유령업체 등과 불법계약 4천506건에 1천395억원, 계약법 위반 특정업체 밀어주기 8천768건에 2천768억원을 각각 확인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급식 조사특위가 밝힌 학교급식 비리 내역에는 양산지역 2개 학교도 포함됐다.

조사특위에 따르면 양산지역 A학교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농수공산품을 품목별로 분리해 수의견적 입찰 또는 입찰 공고 없이 학교 관계자 등을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를 통해 특정업체 1~2개를 지정한 뒤 업체로부터 식자재 구매에 따른 최저가 견적을 팩스나 메일로 받으면서 실제로는 1인 업체가 식자재를 독점 공급하는 특혜계약을 통해 302건 44억6천만원 정도 납품한 사실을 확인했다.

B학교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같은 시기에 같은 식품군인 농공수산품을 농산품, 공산품, 수산물, 육류, 가금류 등으로 매달 10~20회, 800~900만원 정도로 의도적 분리발주하는 방법으로 부산에 있는 4개 업체 등에 모두 612건 29억7천800만원의 특혜를 제공했다.
 
또 해당 업체 가운데 부산에 있는 한 업체를 현지 확인한 결과 사업장을 갖추지 않고, 244건의 분리발주를 통해 13억1천만원 상당 식자재를 부당 공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17일 급식 조사특위가 의혹을 제기한 비리 액수가 황당한 수준이며 비리 액수를 왜곡해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반박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에 대한 부풀리기식 발표가 급식에 대한 도민 불신을 부추기고, 급식 종사자와 학교를 비리 집단으로 내모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도내 전체 학교 식재료비가 모두 1조4천500억원 정도인데 6천억원이 잘못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후 급식 조사특위는 도교육청은 적반하장식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재반박했다.

급식 조사특위는 “중간발표 내용은 명확한 법적 근거와 수차례 수정돼 제출된 도교육청 자료와 철저한 현장 확인에 근거해 작성된 것으로, 지역의 특수한 여건이나 제도의 한계 때문에 일부 정상참작을 해줘야 할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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