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희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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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가  송ㆍ변전설비 주변 지역 보상과 지원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확대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보냈다.

양산시의회는 지난 4일 열린 제14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송ㆍ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확대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의장과 산업통장자원부장관, 한국전력공사장에게 송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의문을 대표발의한 이종희 시의원(새누리, 상북ㆍ하북, 사진)은 “고압이 지나가는 주변 지역에 주민 건강, 환경 등 여러 가지 큰 피해가 있어 법률로 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보상과 지원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상은 송전선과 변전소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34만5천v(볼트)가 흐르는 A송전선의 경우 선로 바깥 선으로부터 700m 이내까지, 76만5천v가 흐르는 B송전선은 1천m 이내만 보상한다. 이 의원은 A송전선과 B송전선 전압이 두 배 차이 나는 만큼 B송전선에 대한 보상 거리 역시 1천400m 이내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원사업 지역을 나누는 방법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거리에 따라 구역을 정하다 보니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주민 간 화합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주민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화합을 위해서라도 위의 두 가지 요구 사항을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