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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무상급식, 전년 수준 유지해야”..
정치

“무상급식, 전년 수준 유지해야”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5/12/08 10:25 수정 2015.12.08 10:19
차예경, 5분 자유발언 통해 무상급식비 조례안 의결 요구



 
↑↑ 차예경 시의원
 
“<양산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통과와 학교급식 관련 현안에 대해 마무리 짓고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시민이 상처받지 않는 평등급식을 촉구한다”

차예경 시의원(새정치연합, 비례)이 지난 1일 제14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학교급식 지원 관련 조례 개정에 동의해 줄 것과 전년도 수준의 시비 지원을 양산시에 요구했다.

차 의원은 “내년도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예산 가운데 급식비를 보면 시비 22억원, 도비 5억원, 교육청 14억원, 국비 23억원 모두 합쳐도 64억원 수준”이라며 “지난해 113억6천만원의 절반에 그치는 금액이며 특히 시ㆍ군 지원 금액은 71억원에서 27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특히 예산 집행 대상을 보면 국비 23억원은 저소득층 자녀 5천811명을 대상으로 하고 교육청 14억원은 초등학교 1학년 전체와 100인 미만 6개 학교 243명을 지원하겠다고 명시한 반면 시ㆍ도비 예산 27억원은 지원 대상이 불투명해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현재 무상급식 범위와 지원 대상이 미정이고, 예산 축소로 인한 지원 대상에 관한 소문만 무성한 상황”이라며 “평등 급식이 정치적인 정쟁이나 개인 욕심으로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의무급식은 시대 흐름이며 더 많은 학생이 지원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덧붙였다.

차 의원은 “경남도나 교육청에 책임을 넘기거나 질타와 핑계를 주고받는 모습을 멈추고 시장과 시민이 힘을 합치면 충분히 극복 가능한 일”이라며 나동연 시장에게 ▶<양산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동의 ▶도교육청과 적극 협의해 학교 급식 정상화 ▶2014년 수준의 무상급식 재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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