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예경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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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예경 시의원(새정치연합, 비례)이 양산시가 양산일반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을 양산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차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제14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양산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것은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만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양산시가 안동시 시설관리공단이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수탁 관리하는 것을 모델로 삼아 이번 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동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용량은 우리 폐수종말처리시설의 10% 수준에 불과하다”며 안동시 시설관리공단은 설립 자체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수탁하기 위해 만든 것인 만큼 양산시와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2014년 기준 전국 175개 폐수종말처리장 가운데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은 양산시를 포함해 모두 12곳이며 나머지 160여개 시설은 전문기업과 협의회 등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경제성, 전문성, 탄력성, 안정성, 책임성에는 민간 위탁이 더 우위에 있고, 특히 전문 집단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험과 기술 축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며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잠깐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환경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위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차 의원은 덧붙여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지방공기업 혁신 방안 가운데 하나로 민간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지방정부 시장개입을 최소화해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야말로 양산시가 펼칠 수 있는 최고 생산성 높은 행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