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문 의장 “매끄럽지 못한 집행부 일처리” 지적

제141회 양산시의회(의장 한옥문) 제2차 정례회가 17일간 회기를 마치고 지난 17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정)안, 2016년도 당초예산(수정)안을 처리하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효진)는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개 조례안과 4개 동의안을 처리, 본회의에 상정ㆍ의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상정)는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7개 조례안과 1개 동의안, 1개 의견청취를 처리, 본회의에 상정ㆍ의결했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2016년 당초예산(수정)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례계획은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청취 등 특별위원회(위원장 임정섭, 이하 예결특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결특위에서는 2016년 당초예산안 가운데 전체 29개 항목에서 34억9천509만3천원을 삭감해 본회의에 상정했고, 본회의는 이를 의결했다.

1억원 이상 삭감 예산으로는 시설관리공단전출금이 당초 133억7천310만3천원에서 1억68만원 삭감된 132억7천242만3천원으로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통도사 자장암 화장실 건립 사업은 집행부가 요구한 예산 2억원을 모두 삭감했으며, 덕계~월평 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예산 3억1천만원도 전액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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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물금시장 앞 도시계획도로 4억5천만원, 북정동 완충녹지 도시숲 조성사업(토지매입) 20억원도 전액 삭감했다.

정례회 동안 계속 논란이 된 복합문화타운 관련 예산은 올해 요구액 5억1천740만원 가운데 2억4천140만원만 통과했다. 복합문화타운은 당초 시민 접근성과 필요성, 위치 적절성 등의 문제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본회의에서 김정희 시의원(새누리, 중앙ㆍ삼성)이 수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킴으로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복합문화타운 예산 가운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설계비, 심의위 운영수당) 2억140만원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금액 그대로 예결특위와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진입로 조성공사 예산 2억7천600만원은 삭감됐다.

결국 지역개발특별회계 예산 5억원을 미리 확보한 복합문화타운 건설 사업은 일단 설계공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한옥문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집행부 공무원들의 수고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외적 성장에 걸맞은 행정을 하고 있는지 반추의 시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장은 “공직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 공공기관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양산시가) 하위권으로 발표돼 시민으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30만 인구 달성, 예산 증가 등 눈앞에 펼쳐지는 장밋빛에 도취돼 속으로 파고드는 종기의 아픈 감각을 느끼지도 못할 만큼 취해버린 꼴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한 의장은 더불어 “집행부 정책 입안 과정에서 관리자 공무원들의 업무 미숙과 매끄럽지 않은 행정처리가 갈등요인으로 이어진 것은 이번 정례회에서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집행부 스스로 다시 한 번 냉철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봐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 여러분의 업무에 대한 열정과 노력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는 신념으로 양산시 백년대계를 알차게 설계해 주길 바란다”며 “내년에도 우리 의회는 시민 봉사자로서 시민 뜻을 자세히 살펴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