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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북 익산 지진으로 대한민국이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정희 국회의원 예비후보(55, 새누리)가 현행법상 방사능비상계획구역에 들어가는 양산시를 원전 주변 지원사업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28일 성명서를 통해 양산이 고리원전과 직선거리가 12km에 불과해 방사능 누출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현행법상 발전소로부터 5km 이내인 ‘발전소 주변 지역’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관계 당국으로부터 지원이나 보상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예비후보에 따르면 고리원전으로부터 5km 이내인 울주군과 기장군은 전기요금 보조, 지역 숙원사업 해결, 복지사업, 교육사업, 문화체육행사 지원, 세제혜택, 지역민 우선 채용 등 다양한 직ㆍ간접 지원과 보상을 받고 있다.

반면, 양산시는 발전소로부터 30km 이내인 ‘방사능비상계획구역’에는 해당하지만 5km 이내가 아니어서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15km 이상 떨어진 기장군 철마면, 기장읍 외곽은 ‘발전소 주변 지역’에 속한 지자체라는 이유로 지원받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도 지진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다”며 “특히 양산의 경우 고리원전 반경 30km 내에 있는 만큼 지진이 발생하면 방사능 누출사고로 이어져 엄청난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발전소와 최단 직선거리가 12km에 불과해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형평성에 맞지 않은 기준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철마면 등 일부 기장군 외곽지역은 양산, 특히 웅상지역보다 거리가 더 먼 곳도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양산지역은 현행법상 30km 이내 방사능비상계획구역에 속하기 때문에 충분한 타당성과 명분이 있고 가능성 또한 높다고 생각한다”며 “공약으로 채택해 국회의원이 되면 양산도 원전 주변 지원사업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