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각종 고지서 인쇄를 민간업체에 맡기면서 우려되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양산시는 내년 당초예산에 고지서 자체 제작기 설치 구입비 7천만원을 확보, 고지서를 자체 출력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산시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세무과 88만5천매 등 모두 6개 과에서 한 해 고지서 140만매를 인쇄ㆍ발송하고 있다. 내년에는 인구 30만 달성으로 고지서 발행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고지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특수 인쇄와 봉합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설비가 필요한데, 양산시는 그동안 부산에 있는 민간업체에 맡겨 왔다.

양산시는 고지서를 인쇄하는 장소에 직원이 직접 입회하고, 출력이 끝난 뒤 개인정보를 곧바로 폐기하는 등 보안에 특별히 신경 쓰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이 컸다. 자칫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 시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열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정애 시의원(새누리, 비례)은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 문제를 거론하며 집중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 일손이 부족해 양산지역 외 민간업체에 출력을 맡길 때 불안감이 크다”며 “시청 내부에서 고지서를 인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본지 582호, 2015년 6월 23일자>

이에 따라 양산시는 “이르면 내년 5월 중으로 세무과 내 고지서 출력실을 마련하고, 설비를 구입한 뒤 고지서를 자체 출력할 것”이라며 “담당 부서 업무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처인 만큼 정보 보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