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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교육감 주민소환 허위 서명 엄중 처벌하라”..
사회

“교육감 주민소환 허위 서명 엄중 처벌하라”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6/01/12 10:05 수정 2016.01.12 09:58
무상급식 지키기 양산운동본부, 불법서명 관련 기자회견

권력 실세 조직적 개입 주장… 불법 행위 진상 규명 촉구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 허위작성 현장이 적발되면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무상급식 지키기 양산운동본부(공동대표 주영선)가 불법 서명 배후를 철저히 밝히고, 불법 행위자를 엄벌에 처하라고 촉구했다.

양산운동본부는 지난 5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2일 창원시 북면에 있는 공장 사무실에서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를 허위로 작성하다 적발돼 5명이 고발당했는데, 현장에는 허위 서명부 600여권을 포함해 총 2천200여권의 서명부와 2만4천여명이 기재된 주소록 등이 발견됐으며, 당시 사무실에 있던 5명은 2천500여명의 서명을 허위로 작성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양산운동본부는 “이번 사건이 우연한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불법 서명운동 일부에 불과하며, 그 배후에는 현존하는 권력인 홍준표 지사와 새누리당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에 발각된 사무실에서 2만4천명의 주소록이 나왔다는 것은 불법 서명운동 규모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생년월일과 같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주소록이 확보됐다는 것은 권력 실세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양산운동본부는 “사법 당국은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관련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과 출국금지를 통해 개인정보가 기록된 자료 출처와 자금 제공 경로를 밝혀야 하며, 사건 배후와 조직적 개입상황을 밝혀내 불법에 개입한 공무원과 배후 책임자가 있다면 엄정하게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산운동본부는 “이번 사건은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홍준표 추종세력에 의한 불법 서명으로 의심되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권력이 도민 의사를 참칭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근간을 허무는 반민주적 행위이며, 반드시 척결해야 할 처사”라며 “우리는 불법 서명 사건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고, 관련자들이 엄중히 처벌받도록 감시하고 촉구하는 구체적인 활동을 논의하고 있으며, 민주를 지향하는 각계 인사와 도민 힘을 모아 민주를 유린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고 민주도정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도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경남도선관위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민소환을 중립적 시각으로 더욱 철저히 관리ㆍ감독해야 할 것이며, 경남지방경찰청은 사건 심각성을 엄중히 생각하고 철저히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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