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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현 국회의원 예비후보(46, 새누리, 사진)가 입법과 민생 분야 공약을 잇달아 발표했다.

강 예비후보는 12일 “변호사로 10여년 간 활동한 경험을 살려 국민 의료생활과 법률생활에 지장이 없는 일하는 국회상을 정립하고, 나아가 법률비용 절감과 문제 발생 때 행정력을 조기 투입해 문제 해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예비후보가 내세운 입법 분야 대표공약은 19대 국회와 함께 폐기될 운명에 놓은 일명 ‘신해철법’ 살리기다. 이 법안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의사나 병원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조정에 들어가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은 조정절차에 들어가려면 병원 동의가 필요해 막대한 법률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강 예비후보는 또 평소 CYS-Net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문제점을 바탕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은 청소년에게 현금급여나 건강, 법률 등 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각종 법률 이중적용 방지로 인해 위기 청소년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잦다.

따라서 지원 요건을 완화하거나 현장 운영위원회 권한을 대폭 양도해 현장 중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강 예비후보는 현재 정치문화 개선을 위해 여야 잘잘못을 떠나 20대 국회부터는 식물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변할 수 있도록 일명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 입법 생산성을 높여야 하며, 공직선거법 역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실질적 독립 기구화, 현역의원과 정치신인 차별 해소를 골자로 한 입법화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예비후보는 18일 “2002년 아무런 동의 없이 변경된 서울~부산 간 고속도로 시점을 다시 서울로 변경하고, 종점의 경우 언양 위쪽으로 바꿔 실질적인 동남권 무료 고속도로를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시내지역 경부고속도로가 무료인데, 양산과 울산, 부산은 이용료를 내고 있어 수도권과 비교해 동남권 주민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 예비후보는 또 단일요금제인 발전소 주변 지역 전기요금차등제를 수용해야 하며, 마이스터고 설립을 위해 추진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