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훈 국회의원 예비후보(59, 새누리)가 “많은 학부모가 무상급식 중단과 무상보육 대란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제 정치권은 모두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학교와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할 사명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16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은 여야의 동상이몽(同床異夢)이 아니라 국가가 의무교육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 같은 목적을 가진 이상동몽(異床同夢) 정책”이라며 “이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옳다’, ‘그르다’ 문제를 떠나서 행복한 가정을 위한 당위적인 정책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 예비후보는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 정책에 지역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남도만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이며, 지역 형평성뿐만 아니라 당위성 차원에서도 중단된 경남도 무상급식을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내 아이도 세금 내는 국민이고, 미래 대한민국 국력”이라며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곧 출산장려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앞으로 국회에서 기관 간 재정 부담을 명확화ㆍ의무화하는 법률 제ㆍ개정과 학교급식의 명확한 규정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에 관한 입법을 추진할 것이며, 아울러 투명한 급식 예산 관리와 지원을 위해 광역단위에 (가칭)학교급식지원관리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며 “누리과정 예산 논란을 막기 위해 교육청과 보건복지부 권한 분담을 재정비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정 비율을 누리과정 예산에만 쓸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