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금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원룸과 상가 건축 붐에 힘입어 세금 탈루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판단에 따라 양산시가 2012년부터 건축주 명의 변경자 760명을 대상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양산시는 명의변경 건축물에 대한 주민등록 전입ㆍ상수도ㆍ전기ㆍ가스 사용량 등을 조사해 준공 전 위법이 드러나면 중가산세 80%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추징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체 100여곳에 대한 정기세무조사와 취약 분야에 대한 다각적인 세무조사 기법을 활용한 기획조사로, 탈루 세원 방지와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체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징수유예 등 기업친화적 세정활동도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양산시는 지난해 세무조사 등을 통해 37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성수 세무과장은 “세금포탈을 목적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격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