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예산 169억원ㆍ저소득층 지원예산 337억원 등 과제 남아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1년 넘게 공방을 벌여온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지난 22일 경남도(18개 시ㆍ군 포함) 지원방안을 박 교육감이 수용하기로 함으로써 해결 실마리를 찾는 분위기다.

그동안 경남도 제안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던 박 교육감은 지난 22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가 제안한 지원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1천244억원 가운데 경남도 교육청이 622억원을 부담하고 경남도에서는 우선 453억원을 조건 없이 지원한다”라며 “경남도 모든 초등학교와 읍ㆍ면 소재 중ㆍ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올해 무상급식을 2014년도와 동일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올해 경남지역 무상급식 식품비는 전체 1천244억원 가운데 경남도(시ㆍ군 포함)가 453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622억원은 도교육청이 책임지게 됐다.

다만 박 교육감의 이번 결정으로 무상급식 논란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박 교육감은 그동안 전체 예산 가운데 절반인 622억원을 경남도가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이 가운데 453억원만 지원할 것을 제안했고, 박 교육감은 이를 받아들이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전체 예산 1천244억원 가운데 169억원은 아직 부족한 상태로 올해 무상급식을 진행하게 된다. 더불어 저소득층 식품비 337억원에 관한 협의도 마무리되지 않아 차후 추가 협의는 불가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 교육감은 “경남도와 이견이 있는 저소득층 식품비 337억원 포함 여부 등 부족한 예산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경남도와)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남도에 사실상 추가 협의를 요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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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 교육감의 이번 결정에 대해 그동안 무상급식을 요구해 온 양산지역 학부모들은 반응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협상 타결 소식에 급식 대란을 염려하던 일부 학부모들은 기쁜 소식이라며 반기는 반면, 일부 학부모들은 부족한 예산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양산시가 자체예산을 투입해 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품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는 양산시의회 내부에서도 각자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차예경 시의원(더민주, 비례)은 “경남도와 각 시ㆍ군, 도교육청 분담비율이 원래는 3:4:3이었는데, 올해 경남도는 이보다 월등히 낮은 1:4:5의 비율만 부담하면서 마치 모든 것을 원상회복시킨 것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당시 조례에 찬성을 던진 이기준 시의원(동면ㆍ양주)은 현재 무상급식이 동 지역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무상급식은 도내 모든 초등학교와 읍ㆍ면 지역 중ㆍ고등학교만 지원할 뿐 동 지역 중ㆍ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은 빠져있다.

이 때문에 양산지역은 중앙동과 삼성동 등 일부 동 지역이 물금읍 등 일부 읍ㆍ면 지역보다 소득 수준 낮음에도 중ㆍ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역차별’ 문제가 논란이 돼 왔다. 그런데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에 대한 완전한 협상타결을 이뤄내더라도 역차별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한편, 양산시의회는 이번 협상과 관계없이 양산시가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해 옴에 따라 이 문제도 처리해야 한다. 결국 이번 협상으로 일단 무상급식은 재개되겠지만 남은 과제도 많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