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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이 무상급식을 재시행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예산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며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태도가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더민주 송인배ㆍ서형수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임재춘 경남도의원 예비후보, 심경숙 양산시의원 예비후보는 2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2일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중단된 무상급식을 2014년 수준으로 재시행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하며, 무상급식 중단으로 인해 학부모와 아이들이 받아온 고통을 한시름 덜 수 있게 됐다”면서도 “아직 가장 중요한 예산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2014년 수준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1천244억원이 필요한데, 이번 합의에서 교육청이 622억원을, 경남도가 453억원을 분담하기로 했다”며 “이는 2014년 무상급식 예산보다 169억원 부족하며, 이 때문에 학년 말 약 두 달분 무상급식이 정상 시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박종훈 교육감은 이번 합의와 함께 ‘부족한 예산분에 대한 지속적인 합의를 해나갈 것’을 경남도와 기초단체에 촉구한 바 있는데, 그동안 경남도와 기초단체가 보여준 독선과 무관심을 감안할 때, 무상급식에 대한 새누리당의 보다 전형적인 태도가 요구된다”며 “연말에 또다시 아이들 급식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논의에 참여해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새누리당 예비후보의 무상급식 정상 실현 공약에 대해서는 “공약은 환영하지만 무상급식 논란의 시작인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조치에 대한 입장과 학부모들이 고통을 당할 때 홍 지사 편을 든 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들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이 무상급식 논란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자기 의견을 밝히지 않고 무상급식을 공약한다면, 이것은 그저 표를 얻기 위해 학부모를 위하는 척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만약 홍 지사가 무상급식 정상화를 다시 취소하거나 다른 독단적인 결정으로 또다시 시민에게 고통을 안기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의 나 몰라라 했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 명명백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아이들 밥 문제가 지자체장의 주관적ㆍ정치적 편향으로 인해 악용될 여지를 없애야 한다”며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무상급식 예산에 국비 지원을 의무화한다면 오늘날 경남도와 같은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