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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준 시의원(새누리, 동면ㆍ양주, 사진)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14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발언했다.

이 의원은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각종 아동학대 사례를 언급하며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이들에게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무능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아동학대 신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14년 아동학대 의심사례 1만5천건 가운데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가 66.7%에 이른다”며 “이는 매일 27명의 아이가 학대를 받는 것”이라고 아동학대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운데 85.9%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개인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맞벌이, 경제적 스트레스 등 복합적 문제로 발생한다”며 “가정 문제가 아니라 사회 부조리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양산지역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가 2014년 54건에서 지난해 88건으로 무려 66%나 증가했다”며 “이 가운데 실제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된 것 역시 2014년 38건에서 지난해 71건으로 87%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아동학대 근절방안 5가지를 제안했다. 먼저 아동학대가 부모ㆍ자식 간 갈등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평등한 부모ㆍ자녀 관계 확립 ▶양성평등 부부관계 ▶평등한 가족관계상을 정립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동학대를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아동을 대상으로 신체ㆍ정신적 폭력과 가혹 행위에 대한 정의, 신고방법 등을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양산시가 운영하는 교육경비 지원사업 등을 활용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에서 정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아동학대 신고 중요성에 대해 주기적으로 알리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개적으로 드러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더불어 아동학대를 신고한 학교나 교사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아동학대 포함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범시민 계몽 운동 등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과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관계 기관의 유기적 협력, 긴급보호서비스 체계 강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