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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환 경남도의원(새누리, 중앙ㆍ삼성ㆍ동면ㆍ양주)이 도교육청을 상대로 도정질문에 나서 임대형 민자사업(BTL) 학교 운영비 집행 지도ㆍ감독 부실 등 교육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 8일 제334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서 “BTL 사업이 지난해 전국적으로 830곳을 넘어서고 있지만 BTL 학교 위탁 운영에 따른 운영비 집행 실태 감독 소홀로 운영비가 과다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 실태 점검과 과다한 운영비 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BTL 학교 41곳 가운데 14곳만 전국 교육청에서 상호 출자해 설립한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화재보험을 가입했고, 27곳은 민영보험에 가입했다”며 “BTL 학교 건물 화재보험 가입 때 민영보험사보다 보험료가 15% 저렴하고 보장 혜택도 많은 공제회에 가입해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물금택지개발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 때 인근에 있는 기존 초등학교에 대한 이전 방안을 검토할 것과 신규 고등학교 건립 때 양산신도시 특성에 맞는 특성화고교 설치를 적극 검토할 것을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이밖에 도교육청에 ▶학교 2곳 이상을 돌며 교과목을 지도하는 순회 교사에 대해 규정에 따른 여비 지급과 인센티브 지급 방안 마련 ▶경남교육행복카드 복지기금을 서민자녀 장학금 등 학생 복지사업에 투입할 것 ▶학년연구년 특별수업 때 교사 복무를 수시로 점검하고,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연수 프로그램을 자제할 것 ▶초등학교 교과서를 과다하게 주문해 재고율이 높은 현상이 발생한 것에 대한 대책 마련 ▶교직원이 가입한 임의단체 회비 등을 학교회계 예산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