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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시민신문 |
양산경찰서는 지난 23일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위촉식’을 열어 박기배 바르게살기운동 양산시협의회장, 성창열 변호사, 김영철 법무사, 신승균ㆍ배재호 교수를 초대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작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무분별한 전과자 양성을 억제하고 범법자를 계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보통 전과가 없는 범법자들을 대상으로 처벌 감경 여부를 심의한다. 특히 생활고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포함돼 ‘현대판 장발장 구하기’로 불리기도 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제도는 한 번의 범행으로 전과자로 낙인찍히면 이후 강력범죄에 손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또한 어려운 형편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이 전과로 인해 취업 등에 어려움이 생겨 다시 범행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양산경찰서는 “위원회가 활성화돼 주변 이웃이 한순간 실수로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위원회 취지를 설명했다.
가 이른바 ‘현대판 장발장 구하기’라고 불리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우발적이고 경미한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제를 추진한다. ','http://www.ysnews.co.kr/data/newsThumb/1459210515_thumb_500.jpg');){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