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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안전한 사회’ 위해 시민이 나섰다..
정치

‘안전한 사회’ 위해 시민이 나섰다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6/04/01 13:13 수정 2016.04.01 01:13
행복한 양산 만들기 모임, 국회의원 후보에게 공개 질의
탈핵ㆍ세월호특별법ㆍ화학물질 알권리에 대한 입장 요구












ⓒ 양산시민신문




‘안전하고 행복한 양산 만들기 모임’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양산 을’에 출마한 후보 5명에게 탈핵과 세월호특별법, 화학물질 알권리법 등에 대한 입장을 공개 질의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본사 주최ㆍ주관으로 웅상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후보자 정책 토론회에서 후보들에게 직접 서면 질의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먼저 ‘탈핵과 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해 정부의 원자력 발전소 확대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P) 부활, 후쿠시마 사고 이후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일본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해제 요구에 대한 후보자 견해를 물었다.


이어 ‘세월호특별법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에 대해서는 2014년 11월 제정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세월호특별법)의 실효성과 함께 세월호 참사 특조위 활동 기한 연장 등을 위해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입법 청원한 세월호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지지 여부를 질의했다. 또한 사업장 안전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에 동참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이밖에 ‘화학물질 지역사회 알권리법’에 대해서는 <양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를 주민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된 지역통합관리체계로 개정하는 움직임에 대한 지지 여부와 <화학물질 지역사회 알권리법> 제정을 위한 공동발의에 참여할지 여부, ‘우리 동네 화학물질 위험지도’ 제적 보급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묻고,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 없는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를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설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안전하고 행복한 양산 만들기 주민모임은 2014년 말 설립해 2015년 1월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했으며, 양산시 평생학습동아리에 소속돼 10여명의 회원이 유해화학물질 근절과 탈핵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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