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행복한 양산 만들기 주민 모임’은 새누리당 이장권 후보,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후보, 무소속 우민지ㆍ황윤영ㆍ박인 후보에게 탈핵과 세월호특별법, 화학물질 알권리법 등에 관한 입장을 공개 질의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본지 620호, 2016년 4월 5일자>
먼저, 정부의 원자력발전소 확대 정책에 대해 이장권, 서형수, 우민지, 황윤영 후보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박인 후보는 기타 의견으로 “대체에너지 정책을 확대하고, 원전 확대는 반대하지만 필요한 만큼은 반드시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고 답변해 사실상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후보들은 모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부활해야 하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입장은 달랐다. ‘세월호특별법이 진상규명과 활동을 보장하는 법안인가?’라는 질문에 새누리당 이장권 후보는 ‘그렇다’고 답변한 반면, 나머지 후보들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입법 청원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지지 여부와 올해 국회에서 추진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공동발의 참여 의사에는 후보 5명 모두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이밖에 후보들은 ‘화학물질 지역사회 알권리법 강화’와 ‘우리 동네 화학물질 위험지도 제작’,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 없는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 입법활동 참여’에는 모두 ‘지지하며, 참여 의사가 있다’고 답변했다.
‘안전하고 행복한 양산 만들기 주민 모임’은 이번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을 바탕으로 앞으로 당선될 후보의 국회 활동을 모니터할 계획이다. 홍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