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추진 중인 경관계획(안)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지역 고유 경관 정체성을 형성하고 통합 경관관리를 위한 ‘양산시 경관계획(안) 수립 주민 공청회’가 열렸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열린 공청회는 나동연 시장과 김정희ㆍ이상걸 시의원, 관계 공무원, 시민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산문화원 대강당에서 진행했다.


나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관계획이 시민에게 또 다른 규제가 돼서는 안 된다”며 “최소한 규제로 최대한 효과를 거두고 양산지역 우수한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방안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청회는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디자인진흥원 박형준 연구원의 경과보고와 박상범 연구원의 경관계획(안) 보고에 이어 지정 토론 형태로 진행했다.


먼저 박상범 연구원은 경관계획 보고에서 지난 2014년 경관법 개정에 의한 경관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계획 수립 방향성을 제시했다.


박 연구원은 “인구 30만 양산시 경관 특성에 부합하는 역사ㆍ자연경관 보전과 산업경관 이미지 제고가 필요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경관계획 내실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 강화, 지역주민 생활경관 개선 방향으로 연구했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이런 구상에 따라 ‘천년고도의 역사와 천혜 자연이 깃든 자족 생활도시 행복품은 양산나래’를 주제로 양산시 경관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주제 아래 한국디자인진흥원은 경관기본구상에서 양산시 전역을 5개 경관권역, 5개 경관축, 5개 경관거점과 4개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나눴다. 경관권역은 다시 시내지역을 중심으로 역사문화, 친환경, 생태자연 등으로 구분하고, 경관축은 산악녹지, 수변, 시가지, 도심발전, 낙동강 등으로 나눴다.


박 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건축물은 주변 공간과 조화를 이루고 다양성을 바탕으로 도심 경관을 창출해야 한다”며 “2018년까지 경관훼손이 우려되거나 정비가 시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단기 경관사업을, 제도 보완이나 추진 기간이 필요한 사업은 2021년까지 중기 경관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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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계획 우선순위부터 정해야”



연구원 보고에 이어 진행한 지정토론은 온영태 경희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끌었다.


가장 먼저 토론자로 나선 김광일 동의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교수는 경관계획에 우선순위 설정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전반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우선순위에 대한 설정이 필요한 것 같다”며 “가장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부분과, 양산시정과 부합하는 권역별 순위 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선순위를 먼저 결정해야 관계부서에서 업무처리를 능동적으로 할 수 있고 민원 발생 역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색채 활용에도 구체적 내용이 명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더불어 경관 개선 사례로 보여주는 사진 등 이미지가 자칫 시민에게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만큼 두세 장 사진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이어 토론에 나선 김정민 영산대학교 건축플랜트과 교수는 “경관계획이 전체적으로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이 혼재돼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경관계획은 그 수요자인 시민이나 건축 관계자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상돼야 한다”며 “지금 경관계획에 쓰이는 명칭이나 단어는 계획이라기보다 실행 방향과 특성, 목표 등에 쓰여야 할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경관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은 지나치게 자세한 데 비해 권역별 계획은 지나치게 단순해서 무엇을 하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무원은 물론 시민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도록 단순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양산은 산업단지가 많은 도시인만큼 산단 개발에 대한 고려가 많아야 한다며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멀리서 바라봤을 때의 풍경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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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시민 중심 계획될 수 있도록”



김 교수는 이밖에 ▶옥외 광고물 규제는 상업지구와 주택지구가 달라야 하며 ▶각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섬세함이 부족하고 ▶권역별 구분보다 방위별 구분이 지역에 더 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 교수는 “이번 경관계획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네거티브한 부분이 많다”며 “그것보다는 인센티브를 제시해 ‘이렇게 하는 게 이롭다’하는 것을 시민과 건축 관계자들이 느낄 수 있도록 포지티브한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형규 창원대 건축공학과 교수 역시 경관계획의 구체성 부족을 지적했다. 조 교수는 “경관계획은 도시 전체가 아름다워지기 위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의 과정’”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이 쉽게 이해, 납득할 수 있도록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중점관리구역 마을 사람들은 마을이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사실만으로도 규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한 근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불필요한 오해와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교수는 경관계획이 잘 된 다른 지역의 다양한 사례를 제시해 주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심의 과정과 절차 역시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세경 동아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중점관리구역 최소화를 주문했다. 오 교수는 “중점관리구역을 최소화하는 대신 지정된 중점관리구역을 잘 관리해서 성공적인 경관조성을 이끌어내면 나머지 지역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다”며 중점관리구역을 많이 설정해 불필요한 규제 논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부산 광복동의 예를 들어 가로경관사업 중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오 교수는 “부산 광복동은 가로경관사업 성공으로 거리 미관이 깨끗해지고 유동인구가 많이 늘었지만 오히려 이 때문에 건물 임차인들이 거리로 내몰렸다”며 “아름다워진 거리로 인해 유동인구가 늘어나자 건물주가 임대료를 턱없이 인상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경관조성사업에는 행정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건축주와 협약을 맺을 때 일정 기간은 임대료를 인상하지 못하게 하는 등 임차인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양산지역 특성을 살린 양산 고유 경관계획이 필요하다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누구든 쉽게 알 수 있도록 최종보고서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박상범 연구원은 “오늘 지적하신 부분은 남은 연구 기간 동안 충분히 반영해 양산시 도시경관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좋은 계획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