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60호선 양산 신기~김해 매리 구간 설계안이 일부 주민 반대에도 변경 없이 사실상 기존대로 최종 확정됐다.

ⓒ 양산시민신문

도로 설계를 담당한 부산국토관리청은 기존 설계안을 사실상 그대로 확정해 이를 사업 주체인 경남도로 넘겼다. 경남도는 해당 구역에 대한 도로구역 결정고시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문제는 국지도60호선 정상화 추진 시민연대(위원장 정천권, 이하 시민연대)를 비롯한 일부 주민이 현 설계안은 급경사와 90도 가까운 곡각 구간 때문에 사고 위험이 크고, 도로 기능마저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설계 변경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는 점이다. 시민연대는 북부천 위를 지나는 최초 설계안대로 국지도60호선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현재 공사 중인 구간은 시속 80km로 설계됐지만 직각에 가까운 곡각 지점과 교차로 4곳을 만나면서 시속 40km로 하향돼 도로 기능 상실이 우려된다”며 “지난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차로 4곳에서 교통체증이 일어나 시내 전역 교통이 마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현재 노선에는 산업공단 지역 일부가 편입돼 토지보상 비용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도로가 지나는 인근 아파트 입주민은 내리막길 차량 브레이크 소음과 차량정체로 발생하는 먼지와 매연 등 여러 피해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민연대 노선변경 요구에 경남도와 양산시는 그동안 “현 설계안은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ㆍ반영한 것”이라며, 특히 현재 95%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설계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더불어 시내 구간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양산대교 재가설과 지하차도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왕복 4차로 확장ㆍ변경 때 교통영향분석을 반영해 물류 흐름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이번에 경남도가 설계안을 기존대로 확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연대 한 관계자는 “양산시가 왜 이렇게 무리한 노선을 계속 고집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더욱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현재 노선의 위험성과 불합리성을 언론과 SNS 등을 통해 계속해서 알릴 것이며 감사원 감사 결과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며 “반대 투쟁도 더욱 강도 높은 형태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연대는 지난해 11월 맨 처음 도로 설계 변경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달라는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신청해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