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빚이 한 푼도 없는 ‘채무 제로’ 지자체가 됐다.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지난 1일 경남도는 도민 대표와 각 사회단체 대표, 시장ㆍ군수, 도의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 대강당에서 채무 제로를 선언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홍준표 도지사 출범 당시 채무는 1조3천488여억원으로, 하루 이자만 1억원을 넘는 상황이었다. (사)한국컨설팅산업협회에 재정분석을 의뢰한 결과 경남도 재정상태는 파산 전 단계인 ‘재정고통단계’로 나타났고,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을 반복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민선 단체장 선심성 사업 등 무리한 공약 추진과 진주의료원 등 출자출연기관의 방만한 운영, 대규모 민간 투자사업의 과도한 재정부담, 리스 차량 등록감소로 인한 세수 격감, 대형 국책사업의 도비 부담 증가 등을 채무가 급증한 원인으로 분석했다.


또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 없이 일정 금액을 시ㆍ군에 일괄 지원하는 1000+1000 프로젝트와 모자이크 프로젝트, 중앙지원 사업에 대한 과다한 도비 부담, 거가대로와 마창대교 등 민간투자사업 수요조사 실패 등이 재정을 압박한 요인이라고 봤다.

ⓒ 양산시민신문

경남도는 재정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013년 1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인 재정점검단을 전국 최초로 신설하고, 민간전문가와 함께 세부실행 로드맵을 수립해 선심성 사업 조정, 보조사업 재정점검, 산하기관 구조조정, 복지누수 차단, 낭비성 예산 구조조정 등 강도 높은 행정ㆍ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홍준표 도지사는 채무 제로 선포식에서 “빚을 갚는 과정에서 비난과 비방, 오해도 있었지만, 경남도는 땅 한 평 팔지 않고 오로지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을 통해 빚을 갚았다”며 “350만 도민이 함께 이룬 쾌거이고, 경남도와 경남도의회가 혼연일체가 돼 이룩한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 “진정한 채무 제로 아냐” 평가절하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남지방의원협의회는 지난달 30일 경남도 채무 제로 선언에 대해 진정한 채무 제로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경남도가 2016년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감사원이 지적한 미지급 조정교부금 3천443억원 가운데 1천566억원을 편성했지만 여전히 각 시ㆍ군에 지급해야 할 조정교부금이 1천877억원 남았다고 밝혔다. 여전히 경남도 전체 채무의 13%가량은 해결되지 않은 셈이라는 것이다.


또한 협의회는 마산자유무역지역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대표되는 국ㆍ도ㆍ시비 매칭 사업이 경남도가 분담금을 내지 않아 차질을 빚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약까지 한 예산 매칭 사업에 투입해야 할 예산을 쓰지 않으면서 채무 제로를 선언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이밖에 협의회는 모자이크 사업 등 시ㆍ군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재정 지원 없는 경남도 채무 제로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자체 수입만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시ㆍ군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경남도가 채무 제로를 달성했다며 자화자찬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채무 제로 선언에 얽매여 도내 각 시ㆍ군이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