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보육’을 놓고 전국 어린이집이 제도 개선과 시행 연기 운동에 나서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어린이집은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으로 보육료 지원이 줄어들고, 원아 감소 등으로 어린이집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국 차원 집단 휴업까지 예고하고 있어 지난해 누리과정 파동에 이은 또 한 번 보육 대란이 우려된다.


정부가 7월부터 도입하기로 한 ‘맞춤형 보육’은 맞벌이 가정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에 필요한 만큼 충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일ㆍ가정양립을 지원하고, 반면 가정 내 일정 시간 보육이 가능한 경우 아이와 부모가 함께 하는 시간을 늘려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마련했다.


핵심은 2세 이하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하루 12시간 돌보는 ‘종일반’ 제도와 7시간 돌보는 ‘맞춤반’ 제도로 구분해 운영하는 것이다. 현재는 어린이집에서 종일반, 맞춤반 구분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아이를 돌보고 있다.


정부는 맞벌이 가정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정에 충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12시간 동안 종일반을 편성한다. 반면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여유가 있는 가정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최대 7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과 함께 전체 보육료를 6% 인상하는 대신 종일반과 맞춤반 보육료를 현행대비 각각 100%와 80% 지원한다.


종일반 이용이 가능한 대상은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구직가정, 저소득층 가정, 장애인 가정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종일반 자격 대상이 아니면서 종일반 이용을 원하는 경우 ‘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보육료 자격신청은 아이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 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이밖에도 맞춤반 보육 기간 외에 병원 방문 등으로 추가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긴급보육바우처를 월 15시간 사용할 수 있다. 그달에 사용하지 않은 시간은 이월돼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childcare.go.kr) 또는 모바일앱(아이사랑)에서 사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어린이집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종전에 100% 지원받던 보육료를 앞으로 맞춤반은 80%만 지원받기 때문에 지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어린이집은 정부 지원이 줄어들더라도 교사 근무시간은 단축할 수 없어 인건비 감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국 심각한 경우 영세 어린이집은 운영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맞춤형 보육제도를 시행하면 보육 질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이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어린이집 재정이 열악해져 아이들 급식과 간식이 부실해지거나 보육 질이 떨어지는 등 성급한 제도 도입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부모들 역시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걱정하고 있다. 부득이하게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직장을 다니거나 일을 다시 하기 위해 배우러 다니는 전업주부는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종일반 자격 기준에 따라 필요한 구비서류가 많아 난감해하는 부모도 있다. 특히 재직증명서 등 현재 상황을 증명할 서류가 없으면 ‘자기기술서’를 제출해야 해 자신의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어린이집은 정부가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분 아래 아이와 부모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졸속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