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쓰레기봉투 비싼 이유 있었다

자원회수시설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5년 동안 60% 가까이 늘어나고, 예산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 방만한 운영으로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런 방만 운영 때문에 양산시 쓰레기 처리비용이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고, ‘강남보다 비싼 쓰레기봉투’ 논란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지난 14일 열린 제143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심경숙 시의원(더민주, 물금ㆍ원동ㆍ강서)은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예산이 과도하게 지출되는 등 방만한 운영으로 시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양산시 쓰레기봉툿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양산타워와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선별장 등을 갖춘 자원회수시설은 지난 2008년 포스코건설이 지은 열분해 용융방식 소각장이다. 2008년 건설 후 2011년까지 의무운행을 거쳐 2011년부터 포스코건설과 블루오엠, 코오롱워터에너지, 케이피콘 등 4개 업체가 공동도급방식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다. 모든 운영비는 양산시가 지원한다.

정산 결과 관계없이 해마다 예산 편성

심 의원에 따르면 자원회수시설은 운영비로 위탁계약 첫해인 지난 2011년 71억원을 지출했다. 5년이 지난 올해는 122억9천여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했다. 5년 동안 약 52억원이 늘어나 첫해 대비 58% 증가한 상태다.

심 의원은 불과 5년 사이 특별한 이유 없이 운영비가 60% 가까이 늘어난 부분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에서 양산시가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이 이같이 지적한 이유는 소각시설 운영비 때문이다. 자원회수시설은 소각시설 운영비로 2014년 33억원을 받아 실제로는 26억원을 사용했다. 2015년에는 33억3천여만원을 받아 21억원만 사용했다. 2년 동안 모두 19억원의 운영비를 아낀 셈이다.

문제는 소각시설에서 비용을 절감했음에도 다음 해 예산 편성에 이런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21억원을 사용한 소각시설 운영비로 올해 34억8천여만원을 배정한 상태다.

심 의원은 “정산된 금액을 보면 운영비를 얼마든지 줄여서 위탁 계약을 할 수 있지만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런 식이라면 정산을 하는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매년 정산을 하면서도 그 결과가 다음 해 예산 편성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3년마다 실시하는 운영비 원가산출 용역 결과 때문이다. 자원회수시설 운영비는 실제 사용 금액과 관계없이 용역 결과에 따라 3년 동안은 정해진 금액을 운영비로 편성한다.

다만 정산 결과 남은 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양산시에 반납해야 한다. 결국 용역 결과에 따라 최소 3년 동안은 실제 사용 금액이 많건 적건 정해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심 의원은 “아무리 공무원이 자원회수시설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시설 운영 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탁운영을 위한 용역보고서조차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결국 양산시가 제대로 감시ㆍ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절감 예산, 시설 재단장에 임의로 사용

절감한 비용을 시의회 보고 없이 임의로 사용한 점도 문제다. 지난해 양산타워 운영비 예산은 2억7천여만원이었지만 실제로는 13억4천여만원을 사용했다. 예산에 없는 금액을 11억원 가까이 쓴 것으로, 소각시설 운영비에서 아낀 금액을 양산타워 운영에 사용한 것이다.

자원회수시설은 이 금액을 양산타워 재단장(리모델링)에 사용했다고 밝혔지만, 시의회에는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

심 의원은 “2011년 포스코건설 재하청 방식 위탁운영에서 2014년부터 공동도급방식으로 운영체계를 바꾸었지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일 뿐 예산 낭비는 더 심해졌다”며 소각장과 재활용선별장, 양산타워를 각각 위탁하는 방법 등 새로운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원회수시설은 열분해 용융방식으로 1천700℃ 이상 고온에서 산소 없이 생활 쓰레기를 소각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 방식은 배기가스양이 적어 대기오염 배출을 크게 개선한 기술이다. 건설 당시 양산시는 자원회수시설 가동으로 생활 쓰레기 소각에서 나오는 잔여 물질을 100% 재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